김직란 의원(더민주, 수원9)은 도심지역의 주차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며 주차장 확충과 주차장 무료개방 사업에 대한 개선과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ㅇ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직란 의원은 11. 21(수)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주차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그동안 주차업무는 시군 사무라고 하며 도에서 소홀해 취급해 왔다”며 올해 100억 원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김준태 교통국장은 “도지사께서도 기존 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 고려하라고 한다”며 “새로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주택부지를 매입하여 자투리 주차장을 확충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답하였다.

ㅇ 또한 김 의원은 주차장 무료개방 사업과 관련해서도 질의하며 “올해 5개소에 2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무료개방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주민들의 관심이 높고, 수요는 충분하다”며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도심지 주차장 확충과 관련해서도 질의하였다. 김 의원은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는 부지매입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한다”며 “도비 30% 지원율도 50% 수준까지 올려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부지매입비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시군에서 공원 지하를 활용한 주차장 건립 쪽으로 정책방향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시군 재정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도비지원율을 조정하도록 예산부서랑 논의해가겠다”고 답변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주차장 확충과 관련한 상설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김 국장은 “주차장 문제는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의 자동차 대수의 130% 정도가 되어야 적정하다. 경기도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협의체 구성에 대해 찬성하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재정문제가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