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 의원은 11월 13일 도시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김태형 의원은 주거유형이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주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경기도내 쪽방 가구 수 및 가구 특징’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 관련 통계 부존재”로 “해당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태형 의원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쪽방 주거실태조사를 조사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현장 중심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김태형 의원은 현재 도시주택실에서 추진하는 주거복지센터 계획안을 살펴보면, 도의 통합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7명에 해당되는 부족한 조직 인력으로는 광역적인 도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였다.
김태형 의원 자료에 따르면,
|
주거복지센터 설치 추진(주거복지포털 구축 병행) | | |
| | | |
- 설치배경 : 「주거기본법」, 「道 주거기본조례」 근거 마련 및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17.11.29)·주거복지센터 구축방안 발표(`18.10.24) - 사업규모 : 센터 1개소(2팀 7명) - 주요기능 · 도 주거복지포털 구축 및 주거복지정보전달 일원화 · 주거복지사업 홍보 및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지원, 전문가 양성 · 센터 운영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주거복지정책 모델 개발 등 - 소요예산 : 1,000백만원(센터 500, 포털 500) *道 주거복지기금 활용 |
아울러 김태형 의원은 다양한 주거현안을 해결하고 현장 위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센터의 조직 보강 및 기능 강화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