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29일 열린 제330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각종 재난, 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도지사의 신속대응이 가능한 체계적인 실시간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권락용 의원 자료에 따르면 1967년부터 2014년까지 사용했던 기존의 경기도지사 공관을 현재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도지사는 현재 성남 소재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으며 비상상황 시 대응이 어려워 도청근처 거주 필요성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발생한 사스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사태를 비교하며, “위기상황에서 지도자의 신속·정확한 실시간 상황대처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한강 구조보트 전복사고 당시 도지사가 직접 운전해 현장에 급히 도착했음을 지적하고, 이동 중이더라도 보고사항 수신 및 필요한 현장조치, 도내 행정력 지시 등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의 미비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긴급상황 발생 시 당직근무자나 간부공무원들과의 빠른 대면보고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도지사의 도청 근처내 거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실시간 시스템 체계의 필요성”을 강력 촉구했다.
권 락 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6)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성남시 판교와 서현동이 지역구인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내 각종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시 언제, 어느 상황이더라도 지사의 신속대응이 가능한 체계적인 실시간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강릉 공군비행단에서 군생활을 하였습니다.
2002년 5조 1천억의 재난피해 1위를 기록한 태풍 루사와 2003년 4조 2천억의 재난피해 2위를 기록한 태풍 매미로 인해 공군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기가 물에 잠기는 최악의 피해상황을 군생활 중 2년 연속으로 재난을 겪었습니다.
재난재해를 통해 배운 것은 비상상황시 지휘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에 따라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점을 본의원은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지도자의 신속∙정확한 대처에 따라 국가적 피해가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경험하셨습니다.
2003년 사스의 경우 중국에서 5,328명의 감염자, 34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국내 확진판정이 나기 전부터, 노무현 대통령께서의 주재아래 총리를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사스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입∙출국자를 열탐지기 전수조사, 환자발생시 신속한 강제격리 등 강력한 초기대응으로 확진 감염자 4명, 사망자 0명으로 사스를 성공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대한민국은 사스예방 모범국으로 인정받는 등 지도자의 신속∙정확한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2015년 박근혜 정부 메르스 당시, 확진 환자가 나온 뒤에도 대책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맡겼다가 감염세가 확산되자 뒤늦게 보건복지부 차관을 격상, 메르스 발생 2주가 지나서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격상 등 중앙정부의 초기대처 실패로 인해 감염자 182명, 사망자 33명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범정부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하여,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가 발생 다음날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동아일보로부터‘정신나간 질병관리본부’라는 제목의 비판까지 받게 되었고, 중앙정부 위기대처 능력이 12년 전 사스때보다 훨씬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상황대처 실패와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돌아간 겁니다. 그만큼 위기상황에서 지도자의 신속∙정확한 실시간 상황대처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기도 관내를 살펴보면 최근 김포대교 보트 전복 사고(2018년),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사고(2017년), 의정부 주거용 오피스텔 화재 사고(2015년),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사고(2014년)등 예기치 않게 사고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도내 비상상황 발생시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지사의 신속∙정확한 보고체계 및 현장대응을 위한 실시간 시스템 구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1967년부터 2014년까지 사용했던, 도청과 가까운 기존의 공관을 현재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기에 지사께서는 현재 성남 소재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민께 공관개방이라는 열린 행정의 취지는 매우 좋으나 반대급부로서 도내 비상상황시 도청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지사의 신속대응에는 어려움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강 구조보트 전복사고 당시 지사께서 직접 운전해서 현장에 급히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유야 있겠지만, 이것은 도내 비상상황시 실시간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려웠음을 나타난 것입니다.
지사께서 직접 운전하여 빠른 현장의 도착은 긍정적이나, 이동 중이더라도 보고사항 수신 및 필요한 현장조치, 도내 행정력 지시 등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의 미비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도청과 자택의 물리적 거리로 인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당직근무자나 간부공무원들과의 빠른 대면보고의 문제점 등 에러상황이 드러난 만큼 지사의 도청 근처내 거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종 재난과 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시 지사께서 컨트롤타워로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실시간 시스템 체계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