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화성 출신 김인순 의원입니다.

 

서해복선전철은 경부선 물동량 조절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충남 홍성~화성시 송산 간 90.2KM구간을 잇는 간선철도입니다.

 

서해안 복선 전철이 완공되면, 250KM속도로 달리는 EMU열차와 콘테이너 및 비콘테이너 화물이 다닐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소음과 분진, 매연은 고스란이 주변 주민들이 감당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행 철도안전법 상 교각 양옆 30m에 속한 가구와 상가 등은 철도접도구역으로 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근처 상가는 생업을 포기하고 빚더미에 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청회에서 서울 여의도로 가는 전철을 놔준다고 호도했으나 현재 EMU열차는 화성시 송산이후로는 운행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전철의 지하화 요구를 줄기차게 국토부에 요구했으나, 국토부의 답변은 이미 공사가 진행되어 지하화는 늦었다는 입장뿐이었습니다.

지하화외에 대부분의 민원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웠지만, 이후 주민들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곤 8만 명의 주민들이 삶터인 택지지구 한복판을 관통해서 높이 13m의 교각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재시대 군사작전 하듯이 강행되어 건설되고 있습니다.

 

서해복선전철의 교각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화성서부의 곳곳에서 오늘도 철도공단과 주민들의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형집회를 비롯해서 6개월간의 1인 릴레이시위를 이어갔으며, 천막농성중인 주민들은 철도공단의 고소고발로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해당 현장에 방문해 보신적 있습니까? 철도공단과의 대립으로 주민들이 겪는 고충을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님께서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철도공단과 경기도민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해복선전철의 노선이 공청회때부터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주민밀집지역에 터널형 방음벽설치와 철도보호구역 50m까지 차폐녹지공원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십시오.

 

독일의 철도구역에는 클라인가르텐이라고 해서 교각 양옆을 수용해서 도시민들의 도시농장으로 활용하여 환경피해 및 개인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지금은 개발독재시대가 아닙니다. 개발보다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국책사업이란 이름의 폭력 아래 생존권을 위협받는 20만 화성서부 경기도민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