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출발하신 이재명 도지사와 학생들과의 열린 소통 콘서트를 시작으로 재출발하신 이재정교육감께 큰 기대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지사님 선감학원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보고받으신바 있으십니까?

 

지난달 국민권익위는 선감학원은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희생된 국가아동폭력사건이라고 조사보고서를 발표한바있습니다.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강점기말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서 안산의 선감도에 설립된 감화원으로 조선총독부 기록에 의하면 사회 반역아 등을 보호·육성하여 대동아 전쟁의 전사로 일사순국할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이후에도 1946년 경기도로 이관되어 82년까지 경기도가 직접운영하면서 군사정권시절을 거쳐 사회정화, 갱생이라는 이름을 붙여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행색이 불량하고 길거리에 홀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을 납치하다시피 하여 선감학원으로 끌고가 강제로 수용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끌려온 아이들의 3분의2 이상이 부모 등 연고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선감학원 생존자의 증언은 차마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7세~13세정도의 아이들이 견딜 수 없는 강제 노역과 구타, 굶주림, 성폭력, 인권침해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참지 못해 탈출하다 바다에 빠져 죽은 아이들이 3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가마니에 둘둘말려 아무 기록도 없이 뒷산에 암매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감학원 생존자들은 지금도 당시의 고통스런 기억의 트라우마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으며, 정신과 질환과 생활고에 시달리며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잔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억울함과 고통’그 자체입니다.

 

4.3사건, 5.18민주화운동, 일본군 성노예 사건과 같은 이념적이고, 이슈화가 된 역사는 많은 이들의 관심속에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이고 힘없는 아동폭력의 문제인 선감학원 사건은 그동안 관심밖의 일이었고 드러내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지사님!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프고 부끄럽지만 경기도가 직접 운영했던 선감학원의 참혹한 실상은 경기도의 역사이며 책임입니다.

 

이제라도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역사를 바로잡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해주고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각 부처 및 기관에서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시켜 억울하게 묻혀있었던 과거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명예를 회복해 주고 유족들에겐 진정어린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회와 고양시는 과거 고양경찰서 지휘 아래 자행된 집단 살해 사건인 금정굴 사건에 대한 평화공원 조성 의지를 밝혔고, 제주도는 4.3사건 전반을 다루는 자체 부서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 70주년을 맞아 추모 위령사업, 유해발굴 등의 사업에 추가적인 예산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지자체들은 아픈 역사의 책임을 스스로 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대 경기도의회에서도 선감학원 사건 해결을 위해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선감학원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경기도는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자료제공 및 지원예산 편성에 있어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 하여,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등 30건이 넘는 민원 접수가 있어왔고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이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각 언론사에서도 수도 없이 방영되어 진실을 알리고 있지만 여전히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2차 낙인이 찍힐까 걱정하며 어둠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도지사가 열어가는 새로운 경기도는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에서는 과거 국가 폭력에 의해 ‘악’ 소리한번 못 지르고 끌려가 처참한 어린시절을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려버린, 힘없는 어린 아동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반성하며 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지사께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과의 직접 만남을 추진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최소한 강제 노역에 대한 노동의 댓가는 지불해야 하는 것이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공정한 경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