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부문 투자액 총 40조, 원안보다 3배 많아"
정운찬총리는 11일 10시 방송사를 통하여 세종시추진게획을 발표하면서 4대그룹 중 삼성과 롯데, 그리고 한화, 웅진, SSF사 등이 세종시에 입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 수정 최종안을 발표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마지막 민관합동위원회를 연 뒤 9부2처2청 이전을 백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같은 요지의 '세종시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세종시에 들어설 삼성, 롯데, 한화, 웅진 등은 347만㎡의 부지에 신재생, LED, 탄소저감 분야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 입주가 유력시되던 SK 등 다른 대기업들은 1차 유치대상에서 빠졌다.
그는 이어 "수도 이전이 벽에 부닥치자 행정부처 일부 이전으로 대신하려는 것은 시대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행정부를 통째로 옮긴 나라는 더러 있지만 일부 부처를 의도적으로 분산시킨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통일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본과 베를린으로 중앙부처를 나눈 독일도 당면한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어느 나라도 선뜻 나서지 않는 위험한 실험을 굳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실시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며 "세종시는 세계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역을 살찌게 하고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고심 끝에 찾아낸 해법은 커다란 파이를 만들어 모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창의적 발전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중소 규모의 협력업체도 함께 입주시켜 고용을 원안보다 세 배 이상 높이고 생산을 대폭 확대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벤처형 중소기업 유치 부지도 별도로 확보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어 이번 수정안과 관련해 "이번 발전방안에 들어있는 계획을 완성해나가는 데 나의 명예를 걸고자 한다"고 확신을 표했다. 그는 "이번 발전방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바뀌면 또다시 변경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임기 내에 필요한 공사를 모두 착공하고 일부는 완공해 전체 조성계획을 예정보다 10년 앞당겨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에 참여하기로 한 민간 기업들도 곧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정부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관련법과 제도를 서둘러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역차별을 우려하시는 분들, 혁신도시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며 "한마디로 이런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세종시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혁신도시 입주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운찬 총리는 이와 관련,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이번 발전방안에 따른 민간부문의 투자액을 총 40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며 "15조원 정도인 현행 세종시 계획의 세 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 연구거점 330만㎡를 조성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오는 2015년까지 3조5천억원을 투자하여 세종국제과학원을 총괄기구로 그 산하에 기초과학연구원, 융복합연구센터, 중이온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등 핵심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우선 부지 50만㎡ 이상을 요구한 대기업들에게는 평당 36~40만원에 미개발 상태의 원형지 형태를 공급하는 땅값 특혜를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에게 제공될 50만㎡ 미만의 부지는 인프라를 완비해 평당 50만~100만원에 공급키로 했고, 연구소는 혁신도시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평당 100~230만원에 공급키로 했다.
이밖에 세종시에 대한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외투기업, 국내기업 신설시 소득-법인세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 등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행정연구원 연구결과, 원안대로 세종시를 건설할 경우 향후 20년 간 100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의 주장을 편 뒤, 세종시 수정을 통해 2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주예정 기업과 대학이 각자 상세한 투자계획을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며 MOU(이행각서)도 이번주내 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