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남경필)는 20일 국회 본청 특별위원회의실에서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 2차 끝장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이재형 고려대 교수, 황문연 기획재정부, 송기호 변호사, 이해영 한신대 교수,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 등이 찬반 양 진영의 첨예한 논리대결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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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김종훈 본부장,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 FTA 교섭대표, 황문연 기획재정부 무역협정지원단장(이상 찬성 측), 반대측에서 송기호 변호사, 이해영 한신대 교수,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반대 측)등 양측 전문가 3명씩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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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세수 감소 여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등 쟁점현안을 놓고 상호 주고받는 방식으로 토론을 벌인 가운데 '개방으로 가야 한다(찬성 측)', '협정 보류 내지 재검토를 해야 한다(반대 측)' 강력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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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자들은 "2008년 리먼 사태로 야기된 금융위기가 진정 되는듯 했으나 올해 다시 재정위기가 발생하여 학자들이 장기침체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역흑자 증가를 위한 한미 FTA 추진은 2007년과 상황이 달라진 만큼, 충분히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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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본부장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우려 발언이 있었는데 무역의 상호교역 확대가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컨센서스가 있고 이는 세계 경제의 한 축이 됐다"고 주장하고 "완벽하지는 않으나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세계가 힘을 합쳐 보완해 가는 것이 FTA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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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하는 토론이 유익한 토론이라고 하지만 국회 본회의를 이유로 국민이 볼 수 없는 새벽시간, 점심시간 등 자투리시간에 TV 중계를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토론시간대 재검토를 요구하자 남경필 위원장은 "본회의 후 국회방송에서 재방송을 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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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미 FTA 통과를 위한 이번 끝장토론은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을 감안해 20일~21일은 오전 8시~10시까지, 정오~오후 2시까지 각각 2차례 생중계로 진행하기로 계획됐으며 22일(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생중계로 끝장 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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