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여 전세대란, 물가급등, 구제역 확산 등 민생 현안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해법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에 집중적으로 대책을 추궁했으며 민주당 등 야당은 민생대란으로 규정,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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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국가차원의 대회참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과 낙후된 남부권의 발전에 기폭제가 될 남부권 신공항의 조속하고 명확한 추진 의지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하고 "한국이 세계 물 포럼 최종 개최지로 선정될 경우 행사 준비를 위한 조직 확대, 예산 지원,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물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최근 전세난은 매매 수요가 줄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작된 것이므로 매매 시장의 활성화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3월말까지인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 조치는 연장하고,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DTI 규제를 더욱 완화시켜 전월세 대란을 잡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휘발유를 붓겠다는 격으로 정부가 수도권에서 아파트 3채 이상을 구입해 전월세를 놓는 사람들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한 것은 집부자에 대한 부자감세정책에 불과하다"고 맹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경기도 산본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007년 서울 회현동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작년 11월 5억원의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정종택 장관은 전월세 대란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물가급등의 본질적 원인은 고환율 기조와 기준금리 인상의 실기로 이명박 정부는 5% 성장과 3% 물가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환율 수준 적정화 등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성장에서 경제안정으로 돌려 시행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