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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뉴스

김무성 원내대표 예산안 날치기 통과는 유감.. 국민.동료의원에 머리숙여 사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연설을 통해 '국민의 힘에 의해 개혁을 강요당하기 전에 우리 손으로 국회 개혁을 시작합시다"고 강조하고 "지난해 말 국회의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킨 점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동료의원들에게도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좀 더디 가더라도 앞으로는 야당과 함께 갈 것"을 다짐하고 "예산안 처리만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야당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여당은 강행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야당은 장외로 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사과하고, 그러다가 연말이면 또 싸우고... 이런 방식이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의 자화상으로 이런 악행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교육과학위원회의 경우, 현재 330여건의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교육제도 개선이나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법안이 제대로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심지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까지도 그 내용을 트집 잡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거나, 소위에서 장기간 계류시키고 있는 법안이 현재 100여건이나 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

 

김 원내대표는 "저와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운영위에 계류되어 있는 국회선진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 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이미 여당과 야당의 자리바꿈을 경험했으며 어려움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해댜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공공요금과 등록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 수급조절을 통해 농축수산물 가격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며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통신요금과 석유제품 같은 독과점적 품목에 대해서는 경쟁 촉진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의 대출을 확대하고, 대신 금리는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도 적극 유도하는 등 이미 여야가 합의하여 민생특위를 구성키로 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구제역 파문과 관련하여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살 처분한 소, 돼지가 330만두를 넘어섰고, 침출수 유출과 같은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져 구제역으로 전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매몰지 유실이나 침출수 유출과 같은 2차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보강대책을 우리 국회가 계속 점검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키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연설 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2월 국회가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상황으로 한나라당이 민생국회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구제역 발생원인 규명이 잘못됐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 정부는 발생책임을 농가에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김무성 원내대표가 이날 연설에서 "개헌논의를 또 꺼내서 애국적 판단으로 포장하고 민주당의 무상복지를 비난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이면박 대통령 취임식 때 손학규 당시 통합민주당 대표는 참석했으나 청와대는 손 대표가 참석도 하지 않고 정권 초기부터 이명박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발언한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