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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뉴스

부산출신 민주당 조경태 의원 전월세 대책 여.야 없다며 법안 서명운동 나서!

부산 유일의 야당 의원이자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9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해 299명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것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조 의원은 "전세가 총액이 서울 지역에서만 최근 2년 사이 40조원 넘게 올랐고 이는 가구당 평균 3천592여만원씩 폭등한 셈이며, 심지어 전세가가 2년 사이 무려 75% 오른 지역도 있음을 밝히면서 이와 같은 전세대란에 여야구분 없이 국민의 대표인 299명 국회의원 전원이 비상한 행동을 애햐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최근 정부의 대책이 전세자금 대출요건을 완화 하는 등 금융지원에만 매달려 서민들에게 빚어 내어 급등한 전세가를 충당하게 하여 서민을 빚쟁이로 정부는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택 서민의 주거안정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토론만 하고 일을 때가 아니라 결심하고 행동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에는 여도 야도 없으며 정파를 떠나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일단 폭등하는 전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른 대책 보다 우선하여 임대차 등록제 및 전월세 인상상한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각 당에서 발의된 전월세관련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를 위해 당소속에 관계없이 대국회의원서명운동을 벌여나가겠다"며 "지난 20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에서도 임대인에 의한 차임 및 보증금 증액 가능 범위를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안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