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출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건의문이 11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7차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강력한 공동 의지로 채택됐다. 이로써 서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가 전국 지방의회의 주요 공동 현안으로 공식화됐다. 건의문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건축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한 불법건축물이 합법적 증·개축을 가로막고, 구조적 안전성 저하 및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김시성 의장은 “상가나 단독주택을 개조해 소규모 영업을 이어가는 서민들이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부속 창고 등 이른바 ‘생계형 불법건축물’이 과도한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성화는 단순한 구제책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이번 공동 결의를 통해 서민의 삶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하고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서관을 비롯한 소관국 전체가 내년도 예산 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상임위원들도 깊은 고민 속에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먼저 작은도서관 냉난방비가 전면 미편성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사람이 많이 찾는 시설만 챙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운영비와 종사자의 안정적 노동환경이 우선 확보되어야 도서관 본연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서관은 대표도서관으로서 시·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한다면 대표도서관의 기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도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2026년 기준으로 이 사업은 도내 30개 시군의 216개 공공도서관이 참여하며 약 536명 인건비 등 총 164억 원
(중부시사신문) 서울 동대문구는 동대문구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한 ‘2025 동대문구청장배 동대문 어울림 보치아 대회’가 지난 26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보치아는 이탈리아어로 ‘공을 던지다’에서 유래한 경기로, 표적구에 공을 던져 표적구와의 거리로 점수를 겨루는 스포츠다. 1984년 패럴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도입된 이후 장애인 스포츠의 대표 종목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대회는 오전 9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32강전, 오후 16강전부터 결승전까지 하루 일정으로 진행됐다. 선수단과 운영진, 봉사자 등 약 260명이 참여해 경기장은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했다. 이번 대회에는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등 서울 지역을 포함해 총 13개 지역 32개 팀이 출전했으며, 동대문구에서는 8개 팀이 참가했다. 경기는 32강부터 결승까지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졌다. 출전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하며 열띤 경기를 펼쳤다. 경기 결과 1위는 광명시 ‘제우스’, 2위는 은평구 ‘은가비’ 팀이 차지했으며, 오산시 ‘오산 세상밖으로’와 성동구 ‘성동 굴려굴려’ 팀이 공동 3위를 기
(중부시사신문) 경기도가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와 곤지암읍 삼리를 연결하는 ‘국지도 98호선 도척~실촌 도로확포장공사’ 가운데 진우리(연장 1.34㎞, 2차로) 구간을 28일 우선 개통한다. 부분 개통은 공사 진행에 따른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습정체 구간의 차량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지도 98호선 도척~실촌구간은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서 곤지암읍 삼리 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3.42km, 왕복 4차로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총사업비 1,656억 원을 투입해 2019년 2월 공사를 시작해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부분 개통으로 ▲진우리 일대 상습 지·정체 해소 ▲기존도로 우수암거(배수를 위해 땅을 파 만든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안전한 우회로 확보 ▲인근 산업단지 접근성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6년 6월까지 전 구간을 개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남은 공정 또한 안전한 시공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과천시는 28일 시청 본관 1층에서 헬스케어 전문기업 ㈜세라젬과 ‘행복백세 헬스케어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고 편리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라젬의 공공기여를 통해 약 5억 2천만 원 규모의 헬스케어 장비를 관내 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과천시가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협약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김풍기 세라젬 상품제조부문장 등 관계자,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 과천시어린이집연합회 등 관련 단체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와 세라젬은 앞으로 5년간 ‘행복백세 헬스케어 지원사업’을 함께 운영한다. 세라젬은 과천지식정보타운 4-3블록 입주기업으로, 용지매매계약 체결 시 약속한 공공기여를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사업으로 환원한다. 과천시는 장비 설치와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행정 지원을 맡는다. 세라젬은 척추 관리 의료기기 41대, 안마가전 4대, 로봇청소기 109대, 디지털 건강 측정기기 38세트를 노인복지관, 경로당, 종합사회복지관
(중부시사신문)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신천·대야권역 대상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가 11월 27일 의회 청사 소담뜰에서 제6차 간담회를 열고, 원도심 용도지역 상향과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해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연구회 소속 김선옥·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 공무원,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시흥시정연구원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법령과 조례의 한계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선옥 의원은 “용도지역 상향이나 취락지구 해제는 상위법령 개정 없이는 한계가 크지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실현 가능한 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원도심 용도지역 상향 검토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취락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관련 연구 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시흥시 도시정책과와 균형개발과는 “현행 조례는 공공 인프라와 생활 여건 개선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 변경이나 용도지역 조정과 같은 공간계획 변경은 기본계획과의 연계를 통
(중부시사신문) 용인특례시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적용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개선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해당지역 용도가 변경되면서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는 주민들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가 줄어들어 주민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으로 비자발적으로 땅을 내놓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전의 기준으로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해서 이주예정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시행령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시장 주장을 받아들여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중부시사신문) 화성특례시의회는 28일, 동탄 남북광장(반송동 104-7)에서 열린 ‘동탄 남북광장 흡연부스 설치행사’에 참석해 설치 공간의 의미를 공유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이해남 의원이 참석했고, 보건소 관계자 및 시민 등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새롭게 조성된 흡연 부스는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작은 실천”이라며“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흡연 부스 설치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추진됐다. 흡연 부스 운영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광장 내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맞춤형 정책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중부시사신문) 지난 26일, 뚜벅이마을은 겨울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손수 뜬 목도리와 1년간 정성껏 모은 후원금(675,500원)을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뚜벅이마을은 미사강변도시 13단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민자조모임으로,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회의를 열고, 직접 아이디어를 내어 활동을 기획하며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2024년 8명의 주민으로 시작한 이 모임은 현재 35명 이상의 회원으로 성장했으며, 플로깅, 건강체조, 실버 크로스핏 등 건강한 마을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우리 손으로 이웃의 겨울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회의 시간마다 털실을 나누고 한 코 한 코 정성을 담아 직접 목도리를 완성해나갔으며, 후원금 역시 1년 동안 회의가 열릴 때마다. 500원, 1,000원씩 적은금액이나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모은 것으로, 참여자들의 따뜻한 마음과 공동체 정신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였다. 이순덕 회장은“이웃의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어드리고 싶다는
(중부시사신문) 하남시체육회가 26일 열린 ‘11월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에 참여하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행사에는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최진용 하남시체육회장, 임원 및 직원 등 30여 명이 함께해 석바대시장, 신장전통시장, 덕풍전통시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로 직접 장을 보며 상인들과 소통했다. 상인들은 “이런 방문이 큰 힘이 된다”며 반겼고, 체육회 임원진도 “전통시장을 꾸준히 찾아야 한다”며 상권 활성화 의지를 전했다. 이현재 시장은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곧 지역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는 오후 3시 50분부터 ▲석바대시장 방문 및 상인 격려 ▲신장전통시장 장보기 ▲덕풍전통시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이동은 미리 계획된 시장 순환 동선을 통해 이뤄졌으며, 덕풍시장 공영주차장은 무료 개방돼 시민 편의가 높아졌다. 최진용 회장은 “지역경제의 뿌리를 지키는 전통시장을 응원한다”며 “체육회도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전통시장 이용을 생활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원진 역시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자주 찾겠다”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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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1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