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이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 27일 열린 안성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안성시의회에서 운영된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대표의원 이중섭)의 연구 활동을 통해 도출된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입안된 것으로, 조례 제정 이후 그 실효성과 집행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조례안에는 총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책임 있는 자치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입법평가대상 및 평가시기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 ▲입법평가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입법평가 용역 실시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조례는 안성시 조례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개선이 가능하도록하였으며 시행시기는 2026년 7월 1일이다. 이중섭 의원은 “안성시는 매년 다수의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이후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은
안성시의회는 02월 27일 열린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근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마을행정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안성시민과 관내 사업자들에게 무료 행정상담을 제공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행정사의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2년의 임기(1회 연임 가능)를 가진 마을행정사를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기관 제출 서류(진정·건의·이의신청 등) 작성 지원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 및 방문 대면 상담 등 구체적인 상담 방법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등을 명시했다. 박근배 의원은 "전문적인 행정 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시민들이 행정 업무에서 겪는 궁금증과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 내 재능기부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행정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한 ｢상위법령 제명 및 상위기관‧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안성시의회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2025년 실시한 ｢안성시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정비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안성시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현행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안성시의회 소관 조례 중 띄어쓰기, 문구 조정,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문구 해석상 혼란을 줄이고 안성시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안정열 의장은 “이번 일괄 개정은 안성시의회의 자치법규를 최신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구강건강이 취약한 안성시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시술의료기관 지정 및 절차, 환수조치 등을 규정해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행정적 실행력을 확보했다. 특히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완전·부분의치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술의료기관 지정과 지원 신청·비용 청구 절차를 명문화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정천식 의원은 “노인 구강건강 문제는 영양 섭취와 전신건강,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치 시술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어르신들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황윤희 의원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순환을 도모, 환경오염을 저감하고자 「안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27일, 제237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제정됐다. 현수막은 짧은 기간 사용된 후 대부분 폐기되는 일회성 홍보수단으로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염화비닐 등이 분해가 어렵고 소각 시 유해물질이 발생해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반규격의 현수막 한 장 폐기 시 4㎏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며, 재활용률은 20~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총선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약 260만 장의 폐현수막이 발생했으며, 이에 선거 및 정당 관련 현수막 개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안성시의 경우, 연간 40톤의 폐현수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는 폐현수막 전량을 폐기물 처리업체로 넘기고, 업체는 이를 고형연료화해 재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안성시는 1톤 당 16~17만원의 처리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안성시와 같이 재활용하는 지자체는 일부이며, 단순 페기, 소각으로 처리하는 지자체도 많은 것으로
(중부시사신문) 충남 서산시는 공인중개사의 실무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한 거래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시는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12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중개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지난 2월 20일과 27일 서산시 평생학습관 3층 전산교육장에서 각 2회씩 총 4회 운영됐으며, 교육생 1인당 1대의 컴퓨터를 활용한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봉현 부동산학 박사가 교육을 맡아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접속부터 계약서 작성, 전자서명까지 전 과정을 안내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및 상품별 조건에 따라 시중은행 대출 금리 0.1~0.2% 및 보증료율 0.1% 인하, 등기 대행 수수료 30%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거래 신고·확정일자 자동처리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아울러 본인인증 기반으로 계약이 진행돼 계약서 위·변조 및 이중계약 등 부동산 거래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계약서를
(중부시사신문) 충남 서산시는 ㈜디케이로드가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시장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 온은주 ㈜디케이로드 대표이사, 성우종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을 개최했다. 기탁된 500만 원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성금을 기탁한 ㈜디케이로드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디케이로드가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한 것을 기념했다. ㈜디케이로드는 2025년 1월부터 2030년 1월까지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 나눔명문기업은 5년 내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기부를 약정해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기업에 부여되는 인증이다. 서산시 관내 기업이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한 것은 ㈜도원이엔씨, 도원산업개발㈜, 서산농협에 이어 ㈜디케이로드가 네 번째다. 온은주 ㈜디케이로드 대표이사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장해 온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나눔명문기업 가입을 결심했다”라
(중부시사신문) 충남 계룡시는 지난 27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다목적홀에서 협의체 위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회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1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진행하고 2025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결과(안)를 심의했다.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은 지역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사회보장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비롯해,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복지, 보건, 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지역사회 전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2025년 주요사업 결과보고, 2026년 주요사업계획 및 운영방향 등을 공유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보편적 복지 증진을 위한 위원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다짐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중부시사신문) 충남 계룡시는 지난 27일 신도안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이응우 계룡시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감사패 및 표창 수여, 축사, 테이프커팅,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신도안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총사업비 7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약 10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조성됐다. 본관은 외장재와 창호를 전면 교체해 단열 성능을 높이고, 고효율 냉난방기와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도입해 친환경 공공건축물로 탈바꿈했다. 운동실은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증개축해 보다 쾌적한 건강관리 환경을 마련했다. 보건지소는 기존 진료 중심의 기능을 넘어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어르신·취약계층 건강상담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운동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한의과 진료는 매주 화·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찾아와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중부시사신문) 세종시사회서비스원(원장 이기순)은 27일, 원내 강의실에서 '2026년 통합돌봄 충청권 지역설명회 및 기본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 및 교육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하여, 충청권(세종·대전·충남·충북) 사회서비스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충청권 관계자 약 50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통합돌봄 추진계획 안내 ▲통합돌봄 정책 이해 및 서비스 제공기관 역할 ▲사회서비스원 역할 및 서비스 연계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되어 정책 이해부터 현장 적용까지 아우르는 실무 중심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함께 참여해, 현장 중심의 교육과 사례 공유를 통해 참석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기순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은 “2026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금은 지역 중심 돌봄체계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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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7일 18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