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이번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국민에 무한한 봉사의무를 진 공무원들이 자신에 주어진 사명감은 내팽개치고 노동조합을 만들어 국민 위에 군림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행위다.
특히 3개 공무원노조가 하나로 묶어 가입한 민노총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의 정상적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는 정치노동단체인데, 공무원노조가 여기에 가입해 같이 활동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배반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공무원노조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근래 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노동운동의 중심에는 민주노총이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불법노동운동의 근원이 민주노총과 같은 반(反)국가적 이념단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런 사실들을 잘 아는 3개 공무원노조가 가입 결정을 강행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성을 의심케 한다.
또 공무원노조가 지금까지 국민들에 보여준 노동운동은 공무원으로서 정해진 규정을 무시하고, 정부의 지침도 거역하며, 오직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열중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번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국민들로부터의 신뢰감을 스스로 깨뜨린 행위와 다름없다.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게 된 근원적 동기가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공무원노조의 이번 민노총 가입으로 공무원노조 스스로가 더 이상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과 같다.
그리고 민주노총도 자신들의 세력불기기에 열중하고, '민주'라는 이름을 앞세워 온갖 불법.폭력 노동운동을 자행해 온 자신들의 짧은 과거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그런 행동들이 우리국가와 국민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자유로운 노동조합의 활동은 우리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민주노총이 그동안 보여준 불법적 투쟁과 법과 질서의 훼손은 노동운동이라기보다 물질만능에 사로잡힌 집단행동에 가깝다. 또 이번 3개 공무원노조의 가입도 그런 불법적 노동운동을 세력 확장을 위한 세력 연장선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노조의 가입으로 세력이 급속 확대된 민주노총은 앞으로 스스로 불법적 노동운동을 배척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하고 노사가 서로 상생하는 그런 노동운동이 우리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행동규정을 어기고 민노총에 불법으로 가입한 공무원노조는 이번 자신들의 선택이 추후 우리나라 전체 공직사회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한다.
민주노총 뿐 아니라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노동단체는 국민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이, 공무원노조도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는 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쉽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공무원노조의 불법적 활동을 똑똑히 지켜 볼 것이다.
2009. 9. 23.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