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한해의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새롭게 펼쳐질 2009년도 기축(己丑)년 의정을 설계하는 제1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들의 시정질의와 함께 행정감사를 실시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심의장은 의회활동에 대하여 “기흥IC 폐쇄 반대 10만인 서명운동”,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의뢰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 기흥IC 존치․결정되었으며, 또한 화성 동탄2신도시의 소각장을 우리시 연접지역에 건설하려던 계획을 집행부로부터 긴급보고를 받고 의회차원의 강력하고 발 빠른 대처로 시 경계에서 원거리로 이전토록 하였다.고 자평하였다.
또한 전국적인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시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우리시 양축농가를 위해 닭․오리 시식회를 갖는 등, 사랑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였으며,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펼친 결과,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고 했다.
특히 심의장은 “오늘부터 2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정례회는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한 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특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83만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하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어 의원들의 시정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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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박남숙의원은 “
용인시 축구 현실과 발전 방향에 관해서 용인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을 갖춘 세계적인 축구 사관학교라 할 수 있는 용인시 축구센터의 건립과, 2007년, 2008년 전국 풋살선수권 대회를 유치하는 등 축구도시로서 이미지를 제고 시키고 축구도시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전제하고서경기가 있는 날이면 온 가족이 붉은 색의 유니폼을 입고 시민들에게 꿈과 즐거움, 자부심을 주는 팀을 만들 수 는 없는지를 질의하였다.
다음은 조성욱 의원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방향과 대책으로서 용인시는 정부 정책 일환으로 200만 광역시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용인시 생활권별 토지이용 총면적 591㎢로써 이중 동부권 보전용지가 420㎢로서 이는 시 전체 90%로 이중 개발가능지가 10%임에도 팔당수계,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규제로 묶인 반면 이에 비해 서부권은 88㎢ 70%가 보전용지와 29%의 개발용지로 균형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의하였다.
또한 조의원은 타 시군에 비해 우회도로가 부족해 심각한 교통유발을 겪고 있는데 특히 서부권에서 동부권으로 통행하는 도로는 45번국도 하나로 용인 전체교통을 안고 있는 고질적 사항으로 시에서 미리예산을 집행하여 우회도로개설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를 질의하였다.
이어 조의원은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서부권에 12개 시가화 예정용지가 난개발과 도시 연담화 등으로 인해 건교부에서는 4단계로 승인하였던 것을 용인시에서는 금회, 재정비시 굳이 2단계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로 재정비하고자는 바, 이는 서부권의 난개발과 교통난 및 인구 과밀화와 슬럼화현상이 예상되는데 이를 추진하려는 그 어떤 이유가 무엇인지 를 따졌다.
하지만 조의원은 결산과 예산을 다루는 임시회의를 의식하여서인지 용인시 세수 1조1,300억원 중 지방세1인당 세부담액은 처인구가 359억으로 1인당 부담액이 177만원, 기흥구가 457억으로 157만원, 수지구가 313억으로 106만원으서 처인구가 가장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서
면적대비 인구 규모에서도 처인구가 467㎢인 79%로 ㎢당 452명, 기흥구가 81㎢인 14%로, ㎢당 3,871명, 수지구가 42㎢로 ㎢당 7,145명으로 차지하고 있는바 세수부담에 따른 형평성 지원과 균형적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향후계획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였다.
조성욱 의원은 어려운 경제현실에 있어서 용인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정질의에 있어서 경제 성장기반을 위한 산업단지조성 및 첨단디지털기업 유치가 필요한 때 이를 바탕으로 용인시가 세계 속으로 성장하고 자급자족의 인프라구축과 시대에 맞는 선진 문화 도시로의 정책이 이루어 질것으로 본다는 전망을 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15개 시․군에 50개가 넘는 산업단지가 있으며 4,900만㎢부지에 1만3,195개 업체에 42조억원의 생산액과 25만명의 종사자가 있다.성남시는 전체사업체가 4만8,756개 중 공장등록수가 2,219개, 김포시도 3,577개, 부천시도 3,192개로 용인시 공장등록수가 1,525개에 비해 무려 2배가 많은 숫자로 성남시 경우 수출업체만도 2,081개로 경제규모가 용인시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성남시 상대원동에 sk테크노파크 APT형 공장에는 850개 기업유치와 1만명이 넘는 고용창출과 567개의 벤처기업과 ,산업단지 내에 2,129개 공장을 갖고 있으며, 수원시 역시 2006년부터 고색동 등 APT형 공장 및 테크노밸리 및 산업지원센타 등 812개 기업체를 유치 및 착공하여 자족기능의 선진도시로 인프라구축을 하고 있다.
하남시의 경우도 풍산지구 APT형 공장에 350개 기업유치로 7,000명 고용창출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1,873억원의 세수확보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용인시는 이제 겨우 덕성리에 산업단지 1개를 추진 중인 것으로 말로만 세계최고가 아닌 내실 있는 선진용인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를 질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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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개선방향으로 분당선연장구간 사업비 약1조3,200억원 중 조기개통 목적으로 박준선 국회의원님께서 200억원 국비를 조기확보 하였으나 2011년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총공사비 이외에 돌관공사비 310억원을 추가요구하고 있는 바 예산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2011년까지 준공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경전철개통에 따른 역세권관련 도로 확충과 마을버스 및 공영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42번국도인 남동에서 명지대 사거리인 45번 국도를 관통하여 명지역사 구간인 도로로서 현재 10M인 편도 1차도로가 출․퇴근시 전구간이 교통 불능 상태로서 금회 재정비시 20M인 4차로 확충이 필요한바 재정비 할 계획이 있는지를 타진하였다.
다음은 박재신 의원은 “우리 용인시민을 대변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여도 언제나 변함없는 집행부의 업무개선을 위한 시정질의를 시작한다고 일침하면서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2015년 28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유치에 대하여 시정질의하였다.
박의원은 우리시는 2013년 경기도민체전 개최이후 시설 인프라와 대회개최 경험을 최대로 활용하여 우리시의 위상과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제고한다는 전략으로 28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준비를 준비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요예산 및 재정 조달방안의 상세한 답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행사 이후에 체육시설관리에 엄청난 재정비용을 지출하여 돈 먹는 시설이라 활용방안에 많은 고민에 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하여 줄것을 요구하였다.
박재신의원은 시정질의를 수없이 한바 있는데 이 자리에서 반복되는 내용의 시정질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짚어가면서 우리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 모든 도시가 그러하듯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우수기업을 유치하면 우리시의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수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근 3년간 우리시의 전략산업 유치실적 및 기업하기 좋은 지원시책과 기업지원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기업지원과, 대외협력관, 디지털 산업진흥원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업무통합 및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박재신의원은 아파트 분양등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흥덕지구에 대하여 “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CITY에 대하여 집행부의 관심과 구축방안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구축할 것 인가 질문 한바 있다.
2009년 입주가 시작되는 흥덕지구 입주민들과 우리 시민들은 흥덕지구 유비쿼터스 CITY가 어떻게 구축 되어가고 있는지 면밀하게 문제점등을 확인하여 보시고 이제부터 라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조성한 택지개발지구의 제반 시설물에 문제가 없는지 확실하게 점검 후 시설물을 인계인수하여 주실 것을 요구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 신승만의원은 용인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과, 보육시설 시간연장 확대방안, 그리고 공동주택 보육시설 공간 확대 방안에 관하여 질문에 용인시는 별다른 노력을 안 하고도 10여년동안 전국 최고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30, 40대 인구 유입이 많다고 이유로 출산율에 대한 관심과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다.
며칠 전 관내 한 보육시설에서 안전문제로 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안전한 시설에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곳은 없다. 또 불경기로 인해 가계수입 감소로 수십만원씩 내야하는 보육시설에 부담스러워 아이들을 못 보내겠다. 라며, 용인시는 저렴하고 신뢰성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확충계획은 있는지? 를 질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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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의원은 세계경기 불황의 여파로 내년도 세수확보에 상당부문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한 시 예산 운용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삼가동 시민체육공원, 기흥호수공원 등, 각종 대형사업에 대한 계획의 재점검과 우선순위와 완공시점의 조정 등, 경기상황에 맞는 예산 운용계획이 필요한 때임을 지적하였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등, 각종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시기에경기 하강국면의 종합적인 시의 예산 운영방안과 지난 달 집행부는 유니버시아드대회와 도민체육대회의 유치를 신청했다. 신문지면을 통해서 그 사실을 접할 수 있었다.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감독기관인 의회와 한번의 사전 설명 없이 성급하게 지면을 빌어 먼저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여 서운함을 표하였다.
강웅철의원은 용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을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에너지, 교통체증 등의 문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처방책 대안으로 범정부 차원의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용인시 자전거도로 마스터플랜 및 이용시설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참고로 용인시의 자전거도로 현황을 보면, 용인시 관내 자전거도로는 총 121개 노선 (연장 144.73Km)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11개 노선(19.52Km),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110개 노선(125.21Km)이다. 그러나 자전거 전용도로 11개 노선은 하천에 설치된 것으로 관내 도로상 전용도로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어 강웅철의원은 보행환경 개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위한 2004년 11월 제정된 조례에 따라 2006년 7월 용인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이 수립 되었으나 아직도 자동차 위주의 열악한 보행환경, 노상 적치물, 보․차도 미분리, 보행약자에 대한 배려, 특히 보행통행량을 고려하지 않은 협소한 보도폭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작하였다.
또한 . 강의원은 “정부는 2005년 12월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하면서 화재 등의 비상시 대피공간으로서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대피공간 구획 및 방화기능을 가진 마감 재료의 설치를 주요 재용으로 하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수립 고시하였으나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에 대하여 구조변경된 발코니 확장에 대한 화재대책을 따졌다.
김정식 의원은 용인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공사 활용방안에 지방재정 확충과 경영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시가 500억원을 출자해 설립된 용인지방공사가 존재하고 있는만큼 지역 내에서의 택지개발을 직접 시행해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지방재정에 기여한다는 설립취지와 달리 대부분 시 측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는 등, 부실경영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김의원은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도시계획 규제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목적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 21세기 국제경쟁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일정 규모 내의 공장신축, 증축허용과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능등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 시책처럼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만들기 위한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따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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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은
오리 기흥 수원간 분당연장선 조기개통을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우리시에만 추가 공사비 전액인 310억원의 부담요구를 했다. 분당연장선 조기개통은 우리시와 수원시에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4. 9총선당시 당선된 수원시 4인의 국회의원도 오리-수원간 분당연장선의 2011년까지 조기개통을 공약한 바 있다고 .지적하였다.김의원은 분당연장선의 조기개통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수원시도 수혜를 보는 국책사업이기에 추가공사비 전액을 국비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최소 수원시와 부담을 나누어 가지는 것도 최악은 피한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310억원의 추가공사비를 국비로 총사업비 증액을 통해 해결해야 우리시가 부담이 없는데 이미 지난 8월 우리시는 추가공사비 310억원에 대해 전액 부담이 가능하다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약속해 버렸다. 시민의 세금으로 손도 안 대고 코를 푼 지역이 있다. 이에 대해서 명확한 경위와 입장을 밝혀 달라는 주문을 하였다.
이상철 의원은 행정적으로 조금만 도와주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될까 해서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경영개선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였다.
지역 언론에서도 그 심각성을 예측하고 시장님 역시 지난 번 건설업자와의 간담회를 갖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인 지원책이 아닌 건설업체들이 실감할 수 지원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의원 역시 지역건설업체와 담당공무원과 대화를 통하여 그리고 실적을 파악한 결과 관내업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았다. .
이상철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공정별 수주현황을 분석해 보면 2억 이상 건수대비 관내 11.4%, 관외 88.6%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억 이하의 발주에 대해서는 그 기간동안 관내업체는 단 한건도 수주를 하지 못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관내업체의 도급율을 60-70%를 요구하면서 위에서 보듯이 관외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을 제약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였다.
이어 이상철의원은 현재와 같은 환경이라면 용인시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은 불 보듯 자명하다,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를 확대를 위한 방안과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자재 및 장비의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지원방안과 중소기업 등 관내의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어떤 지원정책이 수립되었는지 를 질의하였다.
이어 이상철의원은 관광산업 클러스트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정부는 지난 3월 28일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전략적 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 방안은 감세와 규제완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여 관광산업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경기도 권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처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관광산업에 약 11조원 이상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중 화성시는 유니버셜스튜디오와 3조원의 투자계획에 이미 MOU를 체결한 상태이며, 문화관광부는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방안에서 우선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한 상태다.
이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관광산업을 21세기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용인시도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들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관광자원들 간의 연계를 통해 기존 관광자원에 대한 방문객의 증대와 이미지 제고의 수단으로서 권역별로 테마 관광산업의 클러스트화를 설정하여 접근성, 연계성, 매력성, 대표성을 기준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관광자원의 이미지화를 위한 문화예술관광 축제 개발의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출석의원(총 20명)
심노진, 김희배, 박원동, 김정식, 이우현, 조성욱, 이상철, 이동주, 강웅철, 이종재, 김민기, 김재식, 이윤규, 박남숙, 신승만, 오준석, 박재신, 신현수, 지미연, 김경태(무순임)
○출석공무원
시장 서정석, 부시장 최승대, 처인구청장 이계철, 기흥구청장 안승덕, 수지구청장 오세동, 자치행정국장 이만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명진, 산업정책국장 유종열, 도시주택국장 김관지, 건설교통국장 김성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필용, 처인구보건소장 윤주화, 기흥구보건소장 황윤상, 수지구보건소장 조병홍, 상수도사업소장 박관택, 하수도사업소장 정성교, 건설사업단장 배명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