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한정된 시립 장사시설(화장·봉안) 이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관내 주민의 이용권을 우선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중점을 뒀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평온의숲에서 화장했다’는 사유만으로 관외 주민 유골의 봉안당 안치를 허용하던 근거(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해 효율적인 공간 배분과 시민 이용 우선권을 보장했다. 개장유골·봉안유골의 사용료 구분(관내/관외)과 관련해선 초 분묘·봉안시설이 관내로 인정되는 지역 밖에 있어도 ‘사망 전날까지 6개월 이상 용인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을 안치한 경우’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를 ‘관내 요금’으로 적용하는 단서를 신설, 용인 시민의 개장·봉안의 부당한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번 조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평온의 숲 화장 관외 유골 안치’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뒀다.
(중부시사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는 거리공연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희영 의원(상현1·3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거리공연 및 거리공연가의 정의와 시장·공연가의 책무를 명시하고(표현의 자유 보장, 시민 일상 보호)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재원확보, 창작·육성 지원, 장소 지정제도, 상설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지원사업 근거, 버스킹 존(Busking Zone) 지정·운영, 질서유지 기준, 협력체계 구축, 민간 위탁, 유공자 포상 등의 세부 추진 계획 등도 담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도심 내 버스킹 존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구체적 운영 사항은 시장이
(중부시사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제명을 '용인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경로당 운영 전반을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대폭 보완했다. 개정안은 경로당 지원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시장이 매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현장 수요에 맞는 예산 편성과 사업 관리를 제도화했다. 지원 대상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신고된 경로당으로 명시해 기준을 분명히 했다. 지원 항목은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및 부식비 ▲환경개선 사업비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모범경로당 지원 ▲그 밖의 필요 사업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양곡‧부식 구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아울러 경로당 규모·이용 인원·운영 실태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하고,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운
(중부시사신문)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 법률 체계에 맞춰 시 차원의 지역 주도형 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요양·일상돌봄·주거 서비스를 끊김없이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예산·인력 확보 포함),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지역계획에는 전달체계 구성·운영, 대상자 발굴, 재원 조달, 공공 기반시설 균형 공급, 부서·기관 간 연계·협력, 제도개선 과제가 포함된다. 동시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시민에 대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서비스 내용·방법·기간·제공 주체와 기관 간 연계 방식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는 상담·신청이 가능한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의 신속 대응을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고, 시 차원의 ‘통합지원협의체’를
(중부시사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보조견의 출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규정하고(제1·2조),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과 교육·홍보 확대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이 정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출입 거부 금지 원칙을 시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또 ▲보조견 출입 인식 개선 교육·홍보 ▲대중교통·공공장소·숙박·식품접객업소 대상 대응 교육 ▲그밖에 필요한 사업 등의 세부 권한을 부여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는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집행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해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는 보조견 출입 보장을 ‘권고’에서
(중부시사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및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시민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중 지역제한 삭제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시간 제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내용(소형주택 용어 삭제) 반영 ▲음식점, 카페 등의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에는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해 주차 과정에서 차량이 건물이나 시설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와 건물 내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부설주차장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제도화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과 체계적 조기 지원을 위해 ‘마음공유 화해중재단’을 운영한다. ‘마음공유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학생 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 갈등 사안을 조정, 중재하는 학교 내 조직이다. 외부 위원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화해중재단과는 달리 학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갈등 당사자 간 관계 회복을 이끄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교육청은 ‘마음공유 화해중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단계) 준비학교 ▲(2단계) 실천학교 ▲(3단계) 화해학교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했다. 1단계 마음공유 준비학교는 학교 내 화해중재단 운영을 준비하는 학교이다. 초･중･고 희망교를 대상으로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운영한다. 이후 도교육청은 준비학교를 대상으로 2단계 실천학교 200교를 선정해 2026학년도 1년간 운영하며 실천학교와 더불어 2026 화해중재 연구학교를 초 3교, 중 2교, 고 1교를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실천학교 중 우수 운영교 50개를 선정해 3단계 마음공유 화해학교를 2027학년도에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화해학교는 현판 수여와 향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학생 정서 및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생명살림’ 중점 지원에 적극 힘쓰고 있다. 신학기 초, 김선경 교육장은 “학생의 마음 건강과 정서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원교육지원청은 하반기에도 학교의 생명존중 교육주간 집중 운영을 위해 동물탈, 어깨띠 등 ▲생명살림 릴레이 캠페인 용품 대여와 더불어 고위기 학생을 위한 ▲위(Wee)로 닥터 ▲찾아가는 전문의 자문 사업을 통해 학생 정서 지원과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수원교육지원청의 학생위기지원 특색사업인 ‘마음에온'은 생명살림은 결과가 아닌 예방이 중요하다는 취지 아래, 위(Wee)센터 상담프로그램 ▲행복발견여행 ▲학생 마음바우처 사업 ▲화해중재 연계 찾아가는 관계개선 집단 상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생명살림, 위기학생지원 등 딱딱하고 무거울 수 있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따뜻한 위로가 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콘서트가 개최될 예정이다. 오는 9월
(중부시사신문)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 관내 각급학교,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행정 역량강화 '디톡스 캠프'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톡스(DiTalks)’는 ‘디지털(Digital)’과 ‘소통(Talks)’의 합성어로,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소통·학습·체험·성장을 포괄하는 수원교육지원청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과정명이다. 이번 과정은 디지털 기반 교육행정 변화를 선도할 지방공무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디톡스-On(비대면·3차시) ▲디톡스-Up(대면·8차시) ▲디톡스-Go(체험형·2차시)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참여자가 관심 있는 강의를 선택해 수강하는 ‘선택형 수강 신청 방식’으로 다양한 연수 방식에 대한 수요를 폭넓게 반영했다. 또한, 연수 개설에 앞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방식, 연수 일정 등을 조사하고 이를 최대한 과정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수를 실현하고자 했다. 과정 내용은 ▲4대보험 자동화 서식을 활용하여 실수 제로 만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9월 10일 연풍극장에서『2025 제4회 마음챙김 북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8주간 진행된 문학치료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마무리 활동으로, 파주 관내 운광초, 천현초, 연풍초, 마정초, 새금초 등 5개교 학생 20여 명이 작가로 무대에 올라, 자신만의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고 책으로 완성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북콘서트의 주요 내용으로는 △ 프로그램 진행 영상 시청 △ 참여 학생 시상 (이야기꾼상, 열정상 등) △ 학생 작가가 자신의 책을 소개 △ 진행자의 발문에 작가가 직접 응답하는 등 작가로서의 성장을 드러내는 시간을 가졌다. 70여 명의 학부모와 교사, 관계자들이 함께한 이번 콘서트는, 학생들에게 주변인의 지지 속에 자긍심과 독립심을 기르는 기회가 됐을 뿐 아니라, 상담을 통해 얻은 내면의 성찰을 책이라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무대에서 직접 책을 소개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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