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 춘천)은 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강원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평가의 결과의 보완, 행정복합타운 협의체 관련 대응과 그밖의 감사자료의 충실한 작성”을 요구했다. 김희철 의원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질의 하면서 “2025년(2024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강원개발공사는 다등급으로 2024년(2023년 실적) 대비 한 단계 상승했지만 점수의 상승폭이 크지 않고, 지표별로 지난해에 비해 악화된 지표도 있는 등 경영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표 중에서 윤리경영이나 부채관리부문 등이 미흡 이하의 판정을 받은 것을 지적하며 “직원 채용 업무 추진 소홀로 인한 주의경고처분의 사유가 지적된 만큼 직원채용의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부채관리 부분에 있어서 부채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의 모색을 통해 지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춘천시의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 사업’ 구역 지정 제안서 반려 조치와 관련해 강원개발공사의 입장에 대한 질의를 하며 “현재 춘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길선 의원(원주1/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5일 실시된 제342회 정례회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주 지역 공영도매시장에 농산물 잔류농약 현장검사소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된 농산물 안전관리 신속 검사 정책 자료(참고자료)에 의하면 도내 공영도매시장은 춘천과 원주, 강릉 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반입 농산물 잔류농약 신속 검사를 할 수 있는 ‘현장검사소’는 춘천에만 설치되어 있다. 이에 박길선 의원은 원주와 강릉에도 조속히 현장검사소를 설치하여 도민들이 시장에서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 유통망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길선 의원은 지하수·먹는물 수질검사와 마을상수도 관리, 저수지 수질오염 대책 등 물 관리 현안 사업들을 두루 짚으며, 연구원과 집행부서가 연계하여 도민들의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는 겨울철을 앞두고 오산시와 함께 5일 오산 오색시장에서 전기 콘센트·멀티탭으로 인한 화재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는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오색시장 의용소방대, 오산시 자율방재단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 겨울철은 전열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발생 빈도가 높고,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한다. 이에 ▲멀티탭은 적정용량 미만으로 사용 ▲고출력 제품은 가급적 벽면 콘센트 사용 ▲콘센트는 청결하게 유지 등 관리 요령을 오색시장 상인과 방문객에게 알렸다. 이와 함께 전기, 가스, 소방 등 가정용 화재안전 체크리스트를 배부하고 콘센트·멀티탭뿐만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박근태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가정 내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멀티탭 화재 위험도 늘어나고 있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콘센트·멀티탭 안전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가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냉매 전환 및 히트펌프 고도화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도의회는 5일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친환경 냉매 전환을 통한 히트펌프 고도화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불소계 냉매 감축과 천연냉매 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과 로드맵 수립, 그리고 재정 지원과 안전성 검증·표준화 체계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히트펌프는 공기나 지하수 등 주변의 열을 이용해 냉난방을 구현하는 기술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무탄소 냉난방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탄소중립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냉난방 기기에는 여전히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은 불소계 냉매가 사용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저해하고 국제 규제 강화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형서 의원은 “히트펌프는 재생에너지와 결합하면 온실가스 배출 없는 냉난방이 가능하지만, 냉매가 전환되지 않으면 진정한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며 “지금이 바로 냉매 정책의 패러다임을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참전명예수당 국가책임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역 간 불균형한 수당 지급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훈의 본질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충남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김 의원은 “보훈은 국가의 핵심적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참전명예수당의 상당 부분이 지방재정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은 국가 보훈체계의 구조적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청남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들이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는 본래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지방이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를 위해 싸운 이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지방의 재정 여건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예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는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전기차 보급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충전시설 설치 의무 이행 강화 및 지원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1톤 전기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 전환을 장려하고 있다.그러나 LH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단지 내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전기차 이용자들은 야간·새벽 시간 충전소를 찾아 여러 곳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6년 1월 27일까지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다수 단지에서 설치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전기차 보급은 생활환경과 인프라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난다”며, “빠른 보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쓰는 사람의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톤 전기 화물차 등 생계형 운전 종사자에게 공공주차장, 생활도로, 공원 인근과 같은 생활밀착형 완속충전망 확충 정책이 실효성이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영토주권 의식 함양을 위한 ‘격렬비열도’ 교과서 수록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격렬비열도는 충남 서해 최서단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우리 영해의 기점으로, 역사적·지리적·안보적 가치가 매우 높은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그럼에도 초·중·고 교과서에 단 한 줄의 서술조차 없어 청소년들이 서해 영토의 중요성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격렬비열도는 태안군 근흥면에서 서쪽으로 약 55㎞ 떨어진 섬으로, 북격렬비도·동격렬비도·서격렬비도 등 3개의 주요 섬과 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면적은 51만㎡로 독도의 2.7배에 달하며, 한·중 해상 경계와 가까워 해양주권과 국가안보상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동해의 독도가 국가 영토주권의 상징이라면, 서해의 격렬비열도는 또 하나의 주권 상징으로 자리해야 한다”며 “청소년 시기부터 영토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은 미래 국가안보의 기초이며, 이를 위한 교과서 수록은 국가의 책무”라고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가 충남도 내 승격 대상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이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하천 범람‧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충남은 해안‧하천‧유역이 복합적으로 얽힌 지형적 특성상, 단일 지자체 중심의 관리만으로는 치수·수질·생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홍 의원은 “당진시 역천을 비롯한 다수 지방하천은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통하거나 광역유역을 형성하고 있어 광역적이고 전문적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며 “지방재정의 한계로 제방 보강, 하상정비, 홍수저류시설 설치 등 대규모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사전 예방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천 주변 개발과 산업화로 인한 하천 훼손과 수질 악화 문제를 단기 복구가 아닌 장기 복원계획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피해를 사후 복구에만 의존해서는 안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아 보육·교육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유아기는 평생 발달의 기초를 다지는 결정적 시기임에도,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된 관리 체계로 교원의 자격·처우·재정 지원 방식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현장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23년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으나, 핵심 세부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지방정부는 명확한 기준 없이 준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국회의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재정 설계와 인력 통합 등 실질적인 추진이 막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유보통합 3법은 지방행정과 재정 통합의 근거를 담은 핵심 법률로, 지방교육청과 지자체 간 역할 조정, 예산 전출‧전입, 조직‧인력 이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지연될수록 현장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 및 지역 맞춤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보행 어린이가 거의 없는 심야·주말·방학 등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시속 30㎞ 속도 제한을 현실화하고, 도심과 농촌의 교통 여건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체계 구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변 300~500m 구간에서 연중 24시간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지만, 보행 어린이가 거의 없는 시간대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주민 불편과 경제활동 제약이 지속되고 있다. 주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은 지켜야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경직된 규제로 행정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지역 맞춤형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통학시간과 도로 특성에 따른 탄력적 기준을 마련하고, 도심과 농촌의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운영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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