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7일 13시 28분경 강릉시 성산면 어휼리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임야 10㎡가 소실됐다고 밝혔다. 산불은 출동한 진화대의 신속한 대응으로 오후 1시 52분경 완전히 진화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6·25 당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불발탄은 자연발화 가능성이 있는 백린탄으로,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견된 백린탄은 과거 공군, 육군에서 사용했으나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린탄은 외관상 일반 쇠조각처럼 보일 수 있으나, 공기 접촉 시 자연발화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산불은 산불감시원의 조기 발견과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청, 소방, 군부대 등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산불 진화와 동시에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잠재적 폭발 위험 요소까지 안전하게 제거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비록 이번 산불은 소규모였으나, 이례적으로 6.25 당시 사용된 불발탄에 의한 자연발화 사례로, 그동안 산불 원인의 대부분이 실화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9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할 공중보건의사 73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치된 인원은 신규 편입 68명과 타 시도 전입 5명을 포함한 총 73명(의과 39, 치과 13, 한의과 21)이다. 2025년도에 복무가 만료되는 공중보건의는 94명이며, 올해 도내에서 근무하게 될 전체 공중보건의 인원은 총 227명이다. 공중보건의사는 군 복무를 대체해 36개월간 일선 보건소, 보건지소, 국‧공립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매년 4월 신규 배정과 전역이 이뤄진다. 도는 최근 공중보건의사 배출 인원이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복무 만료 인원보다 신규 배치 인원이 줄어든 상황을 고려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우선 배치했다. 이는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가 가능한 지역은 자체적인 의료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해,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인근 민간 의료기관과의 원격협진을 확대하고 보건지소 2개소당 최소 1명의 공중보건의를 순환 배치해 순회 진료를 강화하는 등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설치ㆍ게시ㆍ비치ㆍ전시ㆍ노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 상징물의 사용제한을 위한 행사ㆍ캠페인 실시, 상징물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다. 김용래 의원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지 않도록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을 위해 교육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번 조례안이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소년들에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식민 지배와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상징물인 점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열리는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 춘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학생ㆍ교직원ㆍ학교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환경의 조성이 기대 된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학교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과 학교 등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 근거 ▷화재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안전과 원인 미상의 학교화재사고예방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됐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학교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유치원과 특수학교, 기숙사 및 합숙소 등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이 중소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내용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심판·소송 비용, 소송보험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다. 임미선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지식재산권 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분쟁 발생 이후 대응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중부시사신문) 강원도의회 최규만(국민의힘, 횡성) 안전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유치원 및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정의 규정에 대한 명확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화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최규만 위원장은 “공항 소음 문제는 단순히 소음 피해를 넘어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어린 유치원생과 학생들이 성장기에 지속적인 소음피해를 받는다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러한 피해가 우리 아이들의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명확하므로 하루 빨리 교육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 원주)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주로 착용하는 체육복과 생활복을 교복의 범주에 포함시켜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교복 공동구매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정장형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으나, 체육복과 생활복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형제자매 간 교복을 물려입지 못하는 현실과 정장형 교복의 불편함을 고려할 때, 체육복·생활복에 대한 지원 확대는 학생들의 실질적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복지 정책으로, 그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교복 공동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담합, 품질 저하, 부정 입찰 등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감의 관리·감독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지원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 의원(국민의힘, 동해1)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석회석 폐광산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재석 의원은 “석회석 폐광산이 소재한 지역 주민들은 석회석 광물 채굴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채굴이 완료된 광산이 폐광될 경우 일자리 감소로 인한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지역 공동화 현상과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조례안의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석탄 산업과 달리, 민간이 주도하는 석회석 산업은 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환경 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입안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추진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최재석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석회석 폐광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기후변화와 꿀벌 생태계 위기 속에서 지역 양봉산업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한창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횡성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농림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 꿀벌 병해충 증가, 밀원식물 감소 등으로 도내 양봉농가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고, 특히 꿀벌 개체 수 감소는 양봉산업 자체의 위축은 물론, 농작물 수분 저하를 일으켜 지역 농업 생산성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밀원식물의 증식·조성 △꿀벌 질병 및 병해충 예방 지원 △화분매개벌 공급 등 핵심 지원사업을 담았다. 한창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양봉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과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밀원식물 조성부터 기술기반 강화에 이르기까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양봉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 26일부터 3일간 춘천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사업대상지가 중복됨에 따라 국비 20억 원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춘천시가 구 캠프페이지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변경 등으로 재정손실이나 예산 낭비 등의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춘천시가 2024~2025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구 캠프페이지에 도시숲을 조성하고자 추진했던 2차사업*을 중심으로,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부터 사업을 중단하고 반납하게 된 배경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춘천시는 산림청에 2차사업을 2023년 공모에 신청하여 2023년 9월에 공모 선정됐으며, 이 시기는 춘천시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에 선정된 시기이기도 하다. 2차사업은 구 캠프페이지 내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대상지와 일부 중복됐다. 춘천시가 정책사업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구 캠프페이지에 추진함으로써 도시숲 조성 담당부서에서는 당초 사업대상지인 구 캠프페이지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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