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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지방의회 핵심 동력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 윤리성 제고 방안 찾는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월 27일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윤리성 확보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의 실효성과 윤리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김완규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책임연구자인 박노수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현황분석과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과제를 설명했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직무 범위의 엄격한 규범화 △전공·경력 적합도 고도화 △MBO 기반 포트폴리오 다면평가 체계 확립 등을, 윤리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기반 실시간 근태 및 업무 모니터링 △독립적 제보 채널 운영 및 내부고발자 보호 △다층적 관리·감독 등을 제안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 연구는 정책지원관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역할 갈등과 딜레마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진단하고, 이를 타개할 시스템적 통제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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