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사회는 박우서 교수(연세대 행정학과)가 맡는다. 방승주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종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가 발표자로, 강형기 교수(충북대 행정학과), 김성호 실장(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세욱 교수(명지대 행정학과),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서울시의회), 하혜수 교수(경북대 행정학과)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도지사 기조연설 전문

이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특별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늘 제가 평소에 드리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대권행보를 하려고,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제가 늘 평소에 느끼던 점, 보고 있던 점, 말씀드리던 점을 정리, 요약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다.

첫째로 지방자치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나는 바로 우리 이웃 중국, 일본을 보면서 우리 행정체제와 국가리더십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 일본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을 읽을 수 없다. 우리 문화, 언어, 경제 등이 중국, 일본의 영향을 받고 있다.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밀접한 연관성속에 한반도에서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지금 크게 보면 대한민국이 고속도로 위에서 시속 100km속도로 달리고 있다면, 일본은 50km의 속도밖에 못 내고 있다. 중국은 200km이상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

중국은 우리의 20배의 크기다. 우리 인구가 남북을 합쳐서 7,000만이면 중국은 14억이다. 우리보다 20배 덩치가 2배 이상 속도로 질주하고, 매일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50km속도로 간다. 우리가 일본을 계속 추격한다. 김연아가 아사다 마오를 이기고, 우리 축구팀이 일본 축구팀을 이기고, 삼성이 소니를 이기는 등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능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매일 우리를 따라붙고, 뛰어넘고 있다. 며칠 뒤에 미 캘리포니아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경기도를 방문한다. 이번에 캘리포니아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중국의 것을 도입할 확률이 높다.

중국의 허세철도, 상해자기부상열차가 굉장히 뛰어나다. 우리나라도 세계 5, 6위권의 철도강국이다. 그런데 중국과 경쟁하면 밀린다. 일본 신칸센은 비싸서 도입하기 어렵지만, 중국은 값싸게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것이 많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