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성남, 용인, 평택, 안성, 광명, 안산, 고양, 시흥 등에서 정당을 떠나 무상교복 사업이 진행 및 실행 과정에 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이어 무상교복의 요구로 경기도민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희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무상교복 정책은 민중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2010년부터 입안하고 추진한 무상교육 정책이었다. 현재 민중당 경기도당 소속 각 지역위원회는 진보정당이 시작한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시의회 조례 제정과 예산 통과 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적어도 학생들의 교복 정도는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 도교육청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무상교복 정책은 학부모들의 고단한 삶을 웃게 하고 교육비를 경감하며, 아이들이 평등하게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생을 살리는 서민정책이다.

아이들이 차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무상교복의 가치는 절차와 방법에 우선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도의회에 참석해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정책이라 수용했지만, 무상교복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예산 부족과 예산 지원 주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중고생 무상교복 지원 예산은 약 600억원 이지만, 경기도와 도교육청, 각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예산을 지원하면 큰 도비 부담없이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무상교복 반대 이유는 시민의 눈으로, 아이들의 눈으로, 학부모의 눈으로 보면 정치적 입장 차이로 무조건 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보편적 복지 확대 우려는 아이들 누구나 평등하게 복지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평등권을 부정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감을 주는 정치행위에 불과하다.

민생을 대변해야 하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도민의 분노와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 아이들의 교복 정도는 경기도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 도민의 혈세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정책 확대에 사용돼야 한다.

 

모든 사람이 인간다은 삶을 누리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만인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교육 평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헌법상 의무를 지고 있고(헌법 제 34조 제 2항), 국민의 사회보장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헌법 정신에 맞게 복지 확대를 시행할 의무가 경기지사에게는 있다.

그러나 남경필 경기지사와 경기도는 2016년 1월 성남시가 제출한 무상교복이 포함된 3대 무상복지 예산을 성남시의회가 의결하자 재의 요구를 하고, 예산안 의결무효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남경필 지사가 교육 복지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이제라도 부당한 청구 소송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민주당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 무상급식 무상보육 정책처럼 무상교복에 당 명운을 걸어야 한다. 무상교복 도비가 책정되지 않는다면 남경필 경기지사와의 연정을 파기해야 한다. 협치가 아닌 야합일 뿐이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교육 평등과 복지권 확대는 도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무상교복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한다면 경기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마주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민중당은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경기도 전역에서 실행되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이에 남경필 경기지사와 민주당에 요구한다.

 

첫째, 경기도는 무상교복 예산 전액 책정하라!
둘째, 남경필 경기지사는 무상교복 지원 반대 사과하고, 무상교복 예산안 의결무효 대법원 제소 취하하라!
셋째, 무상교복 예산 통과 안되면 민주당은 연정을 즉시 파기 선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