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경기도의 외국인투자임대단지 수요가 최대 109만평이

것이며, 이러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경기도내 전곡해양산업단지, 안성4산업단지, 서해안 간척지내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외국인투자임대단지로 조성해야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외국인투자 전용단지의 효율적 공급방안 연구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임금상승, 파업증가, 각종 규제 등으로 제조업 환경이 악화되어 중국진출 글로벌 기업들이 인근지역으로 새로운 투자처를 찾거나 공장을 이전하여 유턴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외국계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10년 이후에 외국인투자임대단지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체계적인 공급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외국인투자임대단지 수요

경기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세를 분석한 결과, 향후 10년간 외국인투자 임대단지 수요는 약 150～170만㎡(50만평)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기도 외투단지 조성면적중 임대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부지면적이 1,158.930㎡이므로 이를 고려하면 향후 10년간 외국인투자 임대단지 추가수요는 약 40～60만㎡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유턴 현상과 FTA에 따른 효과까지 고려하여 임대단지 수요를 추정하면 향후 10년간 최소 265～360만㎡(80～109만평)의 외국인투자임대단지가 필요하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IT제조업(부품업체가 90% 이상을 차지), 연구소(R&D센터),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이 비교우위가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투자수요가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외국인투자임대단지 공급방안

경기도에서 계획된 외국인투자임대단지의 우선 공급순위를 7개 지표를 토대로 평가하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전곡해양산업단지와 안성4산업단지내 외투단지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 전곡해양산업단지는 2009년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2010년 준공 예정으로 이미 상당부분 추진 중이다. 안성4산업단지는 2009년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2010년 분양, 2012년 사업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포승?향남지구내 외투전용단지의 경우 외국기업들의 투자환경악화 및 토지매입을 위한 국비지원비율의 문제 등으로 미흡하나,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상의 위험 요인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

 

서해안지역의 간척지는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외국계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시기에 맞추어 중장기적으로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해안지역의 신재생에너지단지내 외투단지가 추진되어야 한다.

평가기준	전곡해양 산업단지	안성4 산업단지	황해경제 자유구역내	서해안신재생 에너지단지	평택브레인 시티내	북부(미군반환 공여구역내)
관련산업집적도	중	중	상	중	중	하
인프라구축정도	상	상	상	중	하	하
저렴한 토지가격	중	상	상	상	중	상
개발의지	상	상	중	중	하	하
관련산업성장성 (전략산업)	상	중	상	상	중	중
관련산업시장성	상	중	중	하	중	하
개발계획실현가능 (사업기간)	상	상	중	하	하	하
종합순위	1	2	3	4	5	6

ⓒ 경기개발연구원

외국인투자임대단지 우선순위별 조성방안

외투임대단지 공급은 앞서 검토한 계획단지들의 우선순위에 따른 조성에 앞서 현재 기 조성완료된 외투임대단지의 미분양 물량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신규 외투임대단지의 육성도 필요하지만 기존 외투임대단지의 활성화 또한 성공적 외투단지 조성 및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단지명	계	포승	현곡	당동	장안(1)	장안(2)	오성
잔여부지(㎡)	1,158,930	62,251	138,814	172,208	108,290	314,553	362,814
주요 유치업종	-	조립금속 자 동 차	조립금속 기계장비 전기전자 자 동 차	전기전자 (L C D) 관련업종	음식료품 화학제품 전기전자 의료정밀 자 동 차	섬유제품 화학제품 조립금속 전기전자 자 동 차	전기전자 (L C D) 자 동 차

ⓒ 경기개발연구원

기 조성완료된 외투임대단지의 미분양 물량을 우선 해결함과 동시에 신규 외투단지에 대한 조성은 1～3순위인 전곡해양산업단지내 외투단지 66만㎡, 안성4산업단지내 외투단지 52만㎡,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포승지구와 향남지구내 외투단지 106만㎡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해안 간척지의 신재생에너지단지에 대해서는 관련업종이 기계 및 장비, 전기전자, 운송용기계업종의 수요물량 중 약 41～136만㎡를 중장기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외투임대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김군수 기획조정실장은 “외투단지내 외투기업의 유치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수도권의 외국인투자지역내 산업용지 매입비에 대한 국비지원부담비율을 비수도권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의 국비지원부담비율이 40%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실제 이들 지구의 평균 조성원가(3.3㎡)는 1평당 100만 원선에 달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원가 상승으로 임대료가 높아지면 외국인 기업유치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행 40%인 지식경제부의 수도권 외투단지 토지매입 국비지원비율을 타 지역과 같이 75%로 상향 조정하여 조성원가를 대폭 낮추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