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섭변호사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반대”

- 환경파괴, 경제 손실 무의미한 중복투자

- 지식기반사회 투자 활성화 집중 요청

 특허법무법인아주 대표 정은섭 변호사 겸 변리사는 2월 29일(금)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반도 대운하 문제 및 대책」공개토론회에 참석하여 기조발제를 진행하였다.  정은섭 변호사 겸 변리사는 토론회에서 「한반도 대운하의 사회. 경제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제안하였다.

  정은섭 변호사는 토론발제를 통하여 “한반도 대운하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비용대비 편익 0.16, 물류경제적 편익 20%에 불과하고 모래․골재 개발은 가격 폭락과 수급불안을 야기하여 경제적 이득이 없다. 

또한 참여 건설회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대규모 지역개발 이익을 요구하고 있다. 총 공사비 역시 16조로 예상하나 실제적으로는 최소 32조에서 50조원에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호남, 충청운하의 경우 정부예산추진으로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야 한다.” 주장하였다/

  물류경제 측면에서는 2007년 착공한 인천송도신항 건설이 중간 완료되는 2011년이면 수도권 물동량을 대부분 흡수할 수 있으므로 대운하 건설은 무의미한 중복 투자 일 수밖에 없다.  운하 건설의 민자사업 추진의 문제점은 공사비 29조를 예상하며 운영기간 20년을 보장할시 최소 보장 수익금은 30조원이 들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간접 공사비와 추가공사비를 계상할 경우 50조원이 추가되어 총합계 100조원을 국가, 또는 민간이 부담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환경적 파괴, 경제적 손실, 무의미한 중복 투자를 고려했을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고 사회적 자본을 지식기반 사회투자 활성화로 집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운하 건설시 향후 20년간 100조 정도의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데 년 5조원이면 자본금 1조원의 현대자동차는 5개성립, 자본금 7천억의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7개, 자본금 4천억의 포스코 같은 회사는 10개 정도를 설립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