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이매·삼평)은 지난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약 420억 원 규모의 ‘에너지 안정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사업과의 중복 가능성과 지급방식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지원을 확대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등 유사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중복 지원으로 인한 재정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급 방식과 관련해 “단순 현금 지급은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성남사랑상품권 지급은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지원 정책이 단순한 일회성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지역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시민 지원이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정부 정책과의 역할 조정과 지역경제 효과를 함께 고려한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