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비 재개 이후에도 지원 규모가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모든 신청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확대와 실질적 지원 수준 유지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국비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경기도와 시군이 재원을 분담해 유지해 온 사업이며, 2026년부터 다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도비 예산이 당초 심의 제출액 22억 원에서 최종 14억 원으로 감소하고, 지원 대상이 약 4만 8천 명 수준에 머무른 점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기도 출생아 수가 7만 명을 웃도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 사업 구조상 상당수 임산부가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비 재투입 상황에서 도비를 축소한 정책 판단 근거와 향후 지원 대상 확대 계획을 질의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지원 단가 문제와 관련해 “2026년 사업은 1인당 24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도 자체 사업 당시에는 48만 원 또는 40만 원 수준을 유지해 왔다”며, “특히 지금도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연 48만 원 지원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올해만 지원 단가가 낮아지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 국장은 중복 집행 등을 고려할 경우 실제 신청자는 약 4만 7천 명 수준으로 2026년 사업은 신청자 대부분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원 금액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국비 사업 지침에 따르게 됐다고 답변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출산 지원 정책은 도민 체감도가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