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경기도, 그것이 안전한 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시의회 3선 의원과 부의장을 거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맡은 양경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1)은 안전행정의 출발점으로 '현장'을 꼽았다.

도로와 배수, 주차, 소방차 진입 문제처럼 주민에게는 일상의 작은 불편으로 보이는 문제도 자칫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기초의회에서 오랫동안 주민들과 부딪치며 얻은 경험이다.

양 위원장은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개별 지역의 문제를 경기도 전체의 정책과 제도로 풀어가는 광역의회의 역할도 경험했다. 그는 기초의회의 현장 경험과 광역의회의 정책 경험을 결합해 제12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현장에서 답을 찾는 위원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와 기후변화·복합재난에 대응하는 재난관리체계 구축,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지원 제도 마련을 임기 중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양 위원장은 "보고서나 통계만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며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군이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지, 도민이 변화를 체감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재난은 기관 업무영역 구분하지 않아… 통합 대응체계 구축해야"

양 위원장은 폭우와 폭염, 대형화재 등 재난이 갈수록 복합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재난안전 시스템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과제로 '기관 간 통합 대응체계'를 꼽았다.

기후변화로 하나의 재난이 정전과 통신 장애, 교통 마비, 시설 붕괴 등 또 다른 피해로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경기도와 시·군,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이 각각 판단하고 대응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위험정보의 수집과 분석, 상황 전파, 주민 안내, 현장 지휘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매뉴얼도 문서에만 머물지 않도록 실제 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을 반복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제도와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이 발생한 이후 복구하는 행정에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 중심 안전행정'으로의 전환도 주문했다.

노후 교량과 터널 등 사회기반시설 역시 단순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점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설 연식과 이용량, 보수 이력, 주변 환경 등을 종합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부터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점검 결과가 기관마다 분산되지 않도록 이력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센서와 드론 등을 활용한 상시 관찰체계 확대 필요성도 제시했다.

◆ 삼성전자·평택항·미군기지… "개별 시설 넘어 지역 전체 위험관리해야"

평택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비롯해 평택항과 캠프 험프리스, K-55 오산공군기지 등 산업·물류·안보 분야의 핵심시설이 집중돼 있다.

평택시의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양 위원장은 이 같은 지역적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는 대규모 산업시설과 항만, 물류·군사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에 머물지 않고 교통과 환경, 전력, 통신, 물류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개별 시설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지역 전체를 하나의 위험관리 단위로 바라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사업장과 관계기관이 보유한 취급물질, 주요 설비, 대피경로, 주변 취약시설 등 위험정보를 평상시부터 공유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평택시, 소방, 경찰, 항만·산업시설 운영기관 등이 참여해 화재와 유해물질 유출, 정전, 교통통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까지 가정한 실질적인 합동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택항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 국가 핵심시설의 재난 대응체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조직이나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구축된 체계가 실제 사고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훈련에서 확인된 문제점이 실제 매뉴얼과 장비, 인력 배치에 바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존 대응체계를 실전 중심으로 한 단계 더 고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미군기지 재난, 한미 공조 실전에서 작동해야"

캠프 험프리스와 K-55 오산공군기지 등 평택지역 미군시설과 연계한 재난 공조체계 강화도 과제로 제시했다.

양 위원장은 현재 미군기지와 주변 소방기관 간 상호지원체계와 합동훈련, 소방교육, 장비·정보 교류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한미 간 공조체계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동하느냐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 화재와 항공기 사고, 화학물질 사고처럼 기지 안팎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평택시와 경기도, 소방·경찰, 미군 측의 연락망과 현장 지휘체계, 주민 대피와 재난문자 발송 절차까지 실전처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언어와 지휘체계가 서로 다른 만큼 현장 대응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 간 공동 대응 매뉴얼과 비상연락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현재 운영 중인 한미 재난공조 체계가 주민 안전까지 연결되는 실전형 시스템이 되도록 필요한 제도와 지원체계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어디에 살든 신속한 도움 받아야"…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전국 최대 규모의 소방조직을 운영하는 경기도의 과제로는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를 가장 먼저 들었다.

대규모 개발지역은 인구와 시설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농촌과 외곽지역은 넓은 관할 면적으로 출동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 위원장은 지역별 출동 건수와 위험시설, 인구 변화, 이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인력과 장비, 소방관서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민이 어디에 살든 위급한 순간에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별 인구와 면적, 개발 속도, 재난 위험도를 면밀히 분석해 소방력을 균형 있게 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로 꼽았다.

반복되는 출동과 교대근무, 참혹한 사고 현장 노출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개인의 희생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적정 인력 확보와 휴식, 심리회복, 건강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도 지역의 지리와 주민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조직이라는 점에서 역할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단순히 역할만 늘려서는 안 된다"며 교육과 장비, 안전보호, 실비 지원을 함께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공공기관의 지휘체계 안에서 대피 지원과 현장 보조 등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 "AI가 사람 대신 판단하는 것 아냐"… 스마트 재난관리 강조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재난관리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기술 도입 자체가 정책 성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양 위원장은 "AI는 재난 담당자의 판단을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더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돕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상정보와 신고 이력, 교통량, 시설물 상태, 과거 재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시간대를 예측하고, CCTV와 각종 감지센서의 정보를 분석해 화재 연기나 침수, 시설물 이상 등을 조기에 발견하는 방식이다.

드론은 넓은 지역이나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의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재난대응 로봇은 화재와 붕괴, 유해물질 사고처럼 사람이 바로 진입하기 어려운 현장에서 수색과 탐지, 정보 수집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요구를 반영한 실증과 교육, 유지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오작동 책임 문제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시범사업이 아니라 실제 대응시간을 줄이고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기술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 재정 어려워도 "필수 안전예산 안정적으로 확보"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안전예산만큼은 명확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위험시설과 노후 기반시설의 예방적 점검과 보수를 꼽았다. 사고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도 효율적이고 무엇보다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 대응 인력과 필수 장비,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도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로 제시했다.

양 위원장은 "한정된 예산을 일률적으로 나누기보다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 현장 활용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성과가 불분명한 일회성 사업과 중복 투자는 조정하되 필수 안전예산은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조정교부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재원도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요한 것은 어느 재원에서 돈을 쓰느냐보다 긴급한 재난과 안전 문제에 필요한 재원이 제때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라며 시·군이 재정 부족 때문에 필요한 안전사업을 미루지 않도록 다양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지원 조례 추진… 9월 입법토론회

양 위원장이 임기 중 추진하려는 대표적인 입법과제는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다.

소방공무원들은 장기간 화재와 구조·구급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과 육체적 부담,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지만 퇴직 이후에는 이러한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건강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양 위원장은 퇴직 소방공무원이 필요한 건강검진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입법토론회를 열어 현직·퇴직 소방공무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지원 대상과 범위,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는 "현직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뿐 아니라 평생 현장을 지킨 분들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것이 소방복지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평생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분들이 퇴직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새 제도보다 기존 제도가 필요한 도민에게 닿아야"

노인과 장애인, 1인 가구 등 재난취약계층 보호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필요한 도민에게 제대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운영 중인 119안심콜 등을 복지부서와 소방, 시·군이 연계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가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양 위원장은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정작 필요한 분이 모르거나 등록하지 못하면 효과를 볼 수 없다"며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처럼 위급상황에서 스스로 신고하거나 대피하기 어려운 도민을 더욱 촘촘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취약계층 역시 하나의 기준으로 묶기보다 장애 유형과 연령,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을 세분화하고 재난정보 전달부터 실제 대피 가능 여부, 구급대 출동 시 필요한 정보 전달까지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 "기초와 광역 연결해야"…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

평택시의회 3선 의원과 부의장을 지낸 양 위원장은 지방분권을 위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협력구조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의회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 현안을 찾아내면 광역의회는 여러 시·군에 공통된 문제를 경기도 차원의 정책과 제도로 해결하고, 다시 예산과 사업을 통해 지역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재난안전과 교통, 환경, 돌봄처럼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문제는 광역과 기초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인사, 정책지원,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 등에 분산돼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한 확대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강화된 권한만큼 투명성과 윤리성, 책임성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도 현장 중심… "세입 관리·재정 누수까지 살피겠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역시 현장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안전행정위원회가 일선 소방서를 직접 찾아 실시하는 현지 감사를 통해 지역별 소방 수요와 출동 여건, 인력·장비 배치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현장 소방공무원의 어려움을 직접 듣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 자치행정과 세입 분야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조세정의 분야에서는 체납액 관리와 징수 실적, 고액·상습체납자 대응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양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상황일수록 새로운 세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부과된 세금이 누락되거나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세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찾아 개선하고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아 도민에게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만드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말보다 행동과 실천… 구호보다 결과로 신뢰에 보답"

양 위원장이 제12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제시한 과제는 분명하다.

지역 간 안전·소방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기후변화와 복합재난에 대응하는 선진화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세 가지 과제 모두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뒷받침해 도민과 현장 소방대원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기를 마칠 때 받고 싶은 평가도 '현장'과 '실천'에 맞춰져 있다.

그는 "현장을 알고, 약속한 일을 실제 변화로 만든 위원장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며 "명예나 지위, 형식적인 역할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시의원과 제10대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쌓은 의정 경험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은 끊임없이 보완하겠다"며 "지역의 목소리를 도정에 제대로 전달하고 경기도의 정책과 예산이 다시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 위원장은 자신의 정치철학인 '말보다 행동과 실천'을 다시 꺼냈다.

"도민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구호보다 결과로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도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경기도,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안전한 경기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