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안성시 보육 현장이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적 구호 이면에 감춰진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 본격화되는 전환기를 맞아, 기존의 기계적인 국공립 확충 방식이 민간은 물론 국공립 시설까지 동반 경영난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500세대 의무 설치는 공멸의 길”...일부 국공립조차 “1,000세대 상향” 요구

현재 안성시 보육 위기의 핵심은 지역 내 실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법령에 묶여 진행되는 ‘기계적 공급’에 있다. 현행법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들어서야 하지만, 급격한 저출생으로 아동 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이는 공급 과잉과 ‘제 살 깎아먹기’ 식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보육 현장에서는 국공립 운영자들조차 “500세대 기준은 너무 가혹하며, 인근 시설과의 거리와 아동 수를 고려해 최소 1,000세대 이상으로 설치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공립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원장이 급여를 포기하고 4대 보험료조차 체납하는 등 ‘생존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

■ 유보통합 시대, 교육청의 ‘인가 심의 체계’로 전면 개편 필요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관리 체계가 교육청으로 일원화되는 ‘유보통합’의 취지에 맞춰 어린이집 설치 인가 방식도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인가 권한을 갖게 될 교육청은 단순히 아파트 세대수라는 숫자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해당 단지 인근의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포함한 지역 전체 보육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신규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국공립을 신설하기보다, 지역 내 유휴 보육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상생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 지역 수급 분석’이 인가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성남시·수원시 등 타 지자체 '원장 수당' 직접 지원으로 활로

이러한 가운데 보육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는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안성시에 접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남시의 경우, 현원 11인 이상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에게 인건비 총액의 80%를 시 예산으로 직접 보조하며 보육 현장의 안정성을 꾀하고 있다 . 수원시 또한 조례에 근거해 원장에게 월 8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며 운영의 전문성을 독려하고 있다 .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역시 구비 매칭을 통해 원장에게 월 최대 19만 5,000원의 수당을 지원하며 국공립과의 처우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

최 위원장은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1조에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가 이미 충분하다”며 “경기도 2024년 추경에서 보육 인건비 예산은 증액된 반면 운영 지원 사업은 감액되는 등 현장과 엇박자를 내는 행정을 멈추고, ▲성남시와 같은 원장 인건비 80% 직접 지원 도입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지원 ▲시설 개보수비 현실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표심보다 보육 생태계가 우선... 안성형 상생 모델 구축해야”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설치는 입주민 선호도와 자산 가치 문제로 인해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아파트 가격 논리에 밀려 지역의 소중한 보육 인프라인 민간 어린이집들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지자체의 직무유기”라며 “안성시가 선제적으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듯, 이제는 민간 보육의 주축인 원장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안성형 상생 보육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호섭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간판이 무엇이든 안성의 모든 아이는 양질의 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유보통합에 대비한 인가 심의 기준 개선과 민간 어린이집 경영난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