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파주시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녩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 체납자 가상자산 직접 매각’사례를 발표해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전국 단위 경진대회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140건의 우수사례 중 1ܨ차 예선을 거쳐 선정된 6개 기관이 본선 무대에서 경합했다.

 

파주시는 본선에서 ‘전국 최초 코인 직접 매각 징수’를 통해 세금 회피 및 은닉재산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발표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혁신성·체감성·확산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2년 '지방세 징수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파주시가 최초로 직접 매각을 실행하기 전까지 단 한 곳의 지자체도 매각을 시도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파주시는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자체 지침을 만들어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한 지방정부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2025년 ‘체납징수 기본계획’에 ‘가상자산 매각 활성화 지표’를 신설하며 파주시 사례를 전국 확산의 기준으로 삼는 등, 이번 성과가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는 성과도 나타났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과의 공정한 납세 원칙을 지키기 위한 파주시의 도전과 혁신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세금 회피와 은닉재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도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