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킬체인 및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체계) 등 3축체계 조기구축을 위한 일부 사업 예산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병 봉급 인상 등으로 인해 크게 삭감되어 3축체계 조기구축이라는 당초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이 국방부와 합참으로부터 제출받은‘2018년도 국방예산안’자료에 따르면 3축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사업 중 8개 사업에서 당초 국방부가 신청한 예산보다 559억 원이 기재부 심사에서 전액 삭감 또는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 3축체계 구축사업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 군이 2020년 초까지 조기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새정부의 첫 국방예산에서부터 3축체계 구축 예산이 원활히 반영되지 못해 2020년대 초 조기구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3축체계 구축사업 중 전액 삭감된 사업은 킬체인 사업 중〈탄소 섬유탄(R/D) 사업〉5억원,〈전술지대지유도무기 사업〉4억원,〈KDX-Ⅱ 성능개량 사업〉30억원이며, KAMD 사업 중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지대공 미사일인〈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사업〉예산 50억원, KMPR 사업 중에서는 참수작전용〈특수작전용 무인기 사업〉예산 3억원 등 92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또한, 감액된 사업으로는 킬체인 사업에서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정보 수집이 가능한 군 정찰위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한〈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사업〉이 87억원 감액됐고,〈장거리공대지유도탄 사업〉350억원,〈해상초계기-Ⅱ 사업〉30억원 등 3개 사업에서 467억 원이 감액됐다.

〔표 1〕참조.

〔표 1〕 ‘18년도 국방예산 중 3축 체계 구축사업 예산 반영 현황

(단위: 억원)

※ 자료: 2018년도 국방예산안, 국방부ㆍ합참.

□ 국방부는 당초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조기구축 사업을 중심으로‘17년 예산 대비 방위력개선비를 10.5% 대폭 증가해 집중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인 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17년도 대비 87.8%(병장기준 월 급여 216,000원 → 405,000원)로 인상해 병 봉급 예산만‘17년도 1조 472억 원에서‘18년도 1조 8,140억 원으로 73.2%p 크게 증액시켰는데, 당초 국방부가 신청한 1조 7,776억원보다 364억 원이 조정 과정에서 추가 증액되었고,

18개월 복무 단축에 따른 병력 감축에 대비한 부사관 중심의 간부 3,373명 증원을 위해서도 전년도 517억 2,800만원에서 214억 4,400만원 증액(41.4%p)된 731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당초 국방부가 신청한 704억 3,100만원보다 조정 과정에서 27억 4,100만원이 추가 증액되는 등 북핵과 미사일 위협 및 주변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북핵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보다 대선공약인 장병 복지 등 전력운영비에 전체 국방예산(43조 1,177억 원)의 69%(29조 6.352억 원)를 집중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대통령 공약사항 ‘18년도 예산 반영 현황

※ 자료: 2018년도 국방예산안, 국방부ㆍ합참.

□ 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대통령의 안보포퓰리즘 공약인 병 봉급 인상과 18개월 복무단축을 위해 3축체계 조기 구축에 투입될 예산의 일부를 삭감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빼 대통령 공약이행에 투입했다면 이는 심각한 안보불감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하고, 당초 국방부의 중기계획에 따른 예산 신청이 계획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삭감된 이유와 이로 인해 미사일 방어체계 조기 구축에 미칠 영향 등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따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