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대선 D-3일인 16일 저녁 8시 마지막으로 마지막 3차 TV토론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후보직 사퇴로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두 후보만 참석한 가운데 100분간 처음으로 1997년 대선부터 실시된 TV토론 역사상 유력 후보간 양자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한차례의 질문과 답변만 주어졌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저출산, 고령화, 교육제도, 범죄예방 및 사회안전 대책, 과학기술 방안 등 두 후보 간 토론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반론과 재반론 기회와 후보 간 자유토론 시간이 늘어나 지난 두 차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두 후보 간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으로 서로의 정책공약에 대한 경쟁을 했다.
먼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기조연설을 통해 “국민 여러분 다음 정부에서 어떤 과제들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과제는 새 정치와 파탄난 민생을 살리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민생을 살리는 방안은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동의하는 것인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국가이다. 거기에 더하자면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 남북평화를 되살리고 더 발전시키는 일, 그리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과제들을 보다 잘 수행할 후보가 누구이겠는가? 새 정치, 일자리,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안보, 평화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 누가 잘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점만 놓고 판단해 달라. 정당, 지역, 네 편, 내 편 떠나서 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해 달라. 누가 잘 하겠는가?
지금 제시하는 정책도 보고 또 과거에 어떤 입장이었는지 살아온 삶을 볼 때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투표해 달라. 5년 동안 후회하지 않을 투표를 해야 한다. 또 투표를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꼭 투표해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결코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국민이 자랑스러워 할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나라의 운명과 여러분의 삶이 걸린 대선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 국내외 정세가 매우 어렵다. 가뜩이나 경제여건이 어려운데 내년에는 더 큰 세계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고 또 북한은 핵무기 운반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안보에 큰 위협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맞는 대선은 정말 중요하다.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 준비된 미래로 나아가느냐 오직 여러분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선택해주기 바란다.
제가 대통령 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또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시대교체를 이루겠다.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서 국민행복을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놓고 모든 것을 국민의 삶에 초점을 맞추겠다. 각 세대와 계층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중산층의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두가 작은 행복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국민을 편가르거나 선동하지 않고 100퍼센트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 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왔다.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5년 동안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먼저 4대 중증질환 소요재원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먼저 질문에 나선 문 후보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으니까 작년 한 해 동안 4대 중증질환 가운데 암환자 의료비만 해도 1조5000억원이 된다”면서 “거기다 뇌혈관, 심혈관질환 환자를 합치면 3조6000억원이 된다”며 박 후보가 연간 1조1000억원을 소요재원으로 제시한 것이 불가능한 수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비급여에 대해 지원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재정이 소요되는게 아니다”면서 “사실 한다면 모두 다하면 좋겠지만 우선 가장 국민이 고통 받고 많이 걸리는 중증질환에 대해 먼저 안심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늘려갈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4대 중증질환부터 하겠다”며 “민주당의 경우 무상의료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책임질 수 없는 엄청난 재정 소요다. 무책임한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반문했다.
이에 문 후보는 “제가 묻는 것은 1조5000억원으로 4대 중증질환을 챙기는 것이 되느냐는 것이다”며 “혹시 6인 병실 가보셨나? 건강보험은 6인 병실만 적용이 되는데, 그 6인 병실을 보시면 환자 6명, 간병인 6명이 쓰고 있다.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시장 같지 않는가. 치료하는 곳이 되어야하는데 그렇게 하시겠는가”라며 다시 되물었다.
박 후보는 “병실에 6인이 들어가고, 4인이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 따져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고, 문 후보는 “그것은 치료비에 전부 해당이 되니까 계산이 나오는 것이지 기본급여로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후보는 이어 “간병비, 선택진료비 전부 보험급여로 하는데 1조5000억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제가 묻는 것이다. 간암 치료비만 1조5000억인데 어떻게 4대 중증질환을 전부 책임지신다는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고, 박 후보는 “간암질환으로만 1조5000억원이 든다고 생각 안한다.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의 공약 중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 “재원 조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문 후보는 “사실과 다르다. 최종 정책공약집을 근거로 말해 달라”고 받아쳤다. 박 후보가 다시 “그럼 아동수당 공약은 폐기하는 거냐”고 지적하자 문 후보는 “장기적으로 시행한다는 뜻”이라고 응수했다.
전교조를 놓고선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박 후보는 이수호 교육감 후보를 언급하며 문 후보에게 “전교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이어갈거냐”고 공격했다. 문 후보는 즉각 “박 후보님은 늘 통합을 말씀하시면서 전교조는 상대해선 안 된다는 말씀인가”라고 맞받았다. 박 후보는 “시국선언 등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전교조와 같이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고, 문 후보는 “(전교조뿐 아니라) 한국교총과도 유대를 한다”고 답했다. 논란은 결국 사회자의 개입으로 끝났다.
반값등록금 토론은 참여정부의 실정 논란을 거쳐 박 후보의 영남대 이사장 재직 논란으로 옮겨 붙었다. 박 후보는 “참여정부 때 등록금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했고, 문 후보는 “(박 후보가) 당시 53일간 장외투쟁으로 사학법을 반대해 대학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응수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영남대 이사진 구성에 관여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문 후보는 “사학들의 등록금 전용을 막기 위해 사학법 개정을 한 것인데 박 후보가 53일 동안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장외투쟁을 통해 사학법재개정안을 해서 사학 통제를 할 수 없게 했다”며, “ 후보가 영남대 이사 7명 중에 4명을 추천하지 않았냐. 사실상 박 후보가 이사장이 아니냐” 고 했다.
이에 박 후보는 “사실을 알고 말하라. 영남대는 옛날에 그만뒀다”며, “그 다음에 영남대가 잘 발전하기 바란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지금 관계가 있진 않다. 다만 동창들이나 학교에서 이사진을 추천해달라고 했고, 나는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학교의 발전을 위해 계속 추천해달라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최근 불거져나오고 있는 불법선거에 대해서 먼저 박 후보가 포문을 열었다. “문 후보는 스스로 인권변호사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정원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말이 없고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지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성폭행범이 쓰는 수법으로 차를 받아서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 후보는 “지금 박 후보의 말은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유감이다. 그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박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해 인권을 유린했다고 하는데 왜 국정원 여직원을 변호한 것인가.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는 데도 그 여직원이 걸어 잠그고 응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감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 “여성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정원 직원이 여론조작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했는지 안했는지가 문제다. 새누리당 관계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불법 조작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덮기 위해 말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공방은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에 벌어진 불법 선거사무실 여론조작 논란으로 이어졌다.
박 후보는 “불법 SNS에 대해 말했는데 민주당의 경우도 보면 선거사무실로 등록도 되지 않은 곳에서 7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활동했다는 것이 일본 TV에도 나오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는 “지금 말한 선거사무실은 민주당의 중앙당사다. 중앙당사 안에 선대위가 입주해있다. 확인하기 바란다. 정작 새누리당의 불법선거 사무실은 박 후보 선대위의 국정홍보대책위원장 겸 SNS본부장 이라는 사람이 사무실 비용을 다 댔다고 해 결국은 선대위가 운영하는 사무실인데 왜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사과도 안하느냐”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나아가 “이번 선관위가 검찰에 8명을 고발한 불법 선거사무실을 인정하시는 것인가, 안 하시는 것이냐”고 묻자 박 후보는 “그 부분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결과가 나올 것이다. 당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자체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후보는 또 다시 '국정원 여직원' 얘기를 다시 언급하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차까지 들이받아 방의 호수를 알아보고 감금하고 부모를 못 만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증거를 못 내놓고 있지 않느냐. 캡처 하나 못하면서 그렇게 자꾸 어거지로…(주장하면 어쩌느냐)”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바깥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한 사람이 경찰관인데 그게 무슨 감금이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도하는 것이다. 증거를 민주당이 내놓을 사건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를 하는 사건을 한 부분만을 단정하면 안된다. 곧 드러날 것이다”고 재반박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문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국가적 의제로 삼은 것이 참여정부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해 대책을 수립해 나갔다”며 참여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박 후보가 공동발의로 참여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폐지법안을 제출했다”며 “(박 후보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따졌다.
박 후보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행복하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주느냐가 실질적으로 저출산을 막는 길이지 꼭 법안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게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이어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면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느냐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 공약에서 많은 정성을 들였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과학기술부가 없어지니 과학기술 경쟁력이 떨어졌듯 그것을 주관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 점에서 모순이라는 것이다”고 재반박했다.
문 후보는 또 “노인 문제도 한나라당 시절인 2008년 총선에서 기초노령연금을 9만원에서 36만원으로 3배 높이겠다고 약속했는데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한 푼도 안올렸다. 민주당이 지속적 요구했는데도 끝내 반대했다가 다시 선거때 되니까 두 배 공약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 박 후보는 “컨트롤 타워는 복지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초노령연금은 저도 두 배 정도 올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잘 안됐다.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인데 이번에 국민선택을 받으면 꼭 실행하겠다”고 받아 넘겼다.
이외에도 아동수당, 중증질환 필요재원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 토론을 펼쳤으나 3차 토론회는 확실한 자료와 정책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지난 참여정부와 현 정부에 대한 과오에 많은 설전이 있어 아쉬움이 있으나 양자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간 변별력에 도움을 줘 막판 부동층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