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범 특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 문화회관에서 내곡동사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은, 이 시형(34)씨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고, 

김 전 경호처장과 김 행정관에게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부담해야할 사저 부지 매입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적용됐다.

심씨는 내곡동 사저 특검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자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매입금액이 기재된 보고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 조사결과 김 전 처장과 김 행정관은 내곡동 20-17번지 등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 2천606㎡ 중 경호부지 2천143㎡의 적정가격이 33억700여만원임에도 42억8천만원에 사들여 국가에 9억7천2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이다.

*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 불기소 ( 편법증여및증여세포탈 혐의 

   국세청 통보 )

* 김인종 청와대 경호처장,불구속기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 김태환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불구속기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 심형보 청와대경호처 시설관리부장,불구속기소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

수사발표전문

저희 내곡동 사저 특검팀은 2012. 10. 15. 개청하여 그 다음 날 0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하였고,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 특검팀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또 수사를 진행하면서 가졌던 마음가짐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저희에게는 특검 역사상 가장 짧은 단 30일의 수사기간만이 부여되었고, 특히 국가대사인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30일 내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 아래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저희 특검팀이 가진 시간적 한계, 상황적 한계가 있지만, 저희는 철저한 사실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 일가가 관련된 사건이었고, 또한 국가 공무원들이 현직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에 손실을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사실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저희는 밝혀낸 사실관계를 토대로 올바른 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 국민이 저희에게 부여한 임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특검팀은 드러난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 하였습니다.

저희는 국민들이 수사과정에 대한 의혹을 갖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마음으로 일하였습니다.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는 기존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것이고, 여기에는 수사 진행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혹 해명을 위하여 구성된 특검팀으로서는 어떠한 결론이더라도 그 도출된 결론이 어떠한 수사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러한 믿음 때문에 사건 관련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그 수사내용에 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소환절차에서도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이 수사의 대상이 되었던 분들에게도 전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특검팀 구성원 모두 30일 내에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일해 왔고, 중간 중간에 여러 어려움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격려 덕분에 끝까지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 특별 검사팀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2. 11. 14.

특별검사 이 광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