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복지재단은 이달부터 3주에 1번씩 복지 관련 이슈를 정리한 ‘이슈 브리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정책 결정자와 현장전문가 등 복지 분야 관계자들에게 시의성있는 복지 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이슈 브리프’는 이슈를 불러 모으고 있는 복지 관련 동향에 대한 설명과 관련 통계는 물론 연구진이 수행한 사실관계 검토 및 정책 제언 등으로 구성된다.

16일 ‘도-시군 간 복지재정관계 재정립의 논의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행된 첫 번째 ‘이슈 브리프’에서는 도비 보조사업의 도와 시군간 재정분담률에 대한 현상 진단과 함께 ‘중앙정부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및 지방세 개편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경기도 자체 보조율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정책 제언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의 재정분담비율에 대한 논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법, 경기도 국고 및 광역보조사업 예산 현황, 중앙 및 경기도 보조율 규정 및 지침, 보조금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작성한 ‘복지사무배분 기준 및 기준보조율 개편안’을 제시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배분 기준 및 보조율 체계 관련 사항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3주마다 1번씩 발행되는 ‘이슈 브리프’에서는 치매노인, 중장년실태, 청년기본소득 등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이슈 브리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이슈 주제 등에 관한 의견은 경기복지재단 전략연구팀을 통해 하면 된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3주마다 한번씩 발행되는 이슈 브리프를 통해 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에게 시의성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결정자들이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언을 할 계획”이라며 “복지 관계자들이 이슈 브리프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