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성남시의회 윤창근의장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회·경제·환경 분야 백신 도입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의장은 서면인터뷰에서 "코로나19 위기를 발판 삼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한다"며 "사회, 경제, 환경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책이 바로 지방정부 'S·E·G백신'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장이 말하는 S·E·G 백신은 사회(Society)·경제(Economy)·환경(Green) 분야 각각에 대한 세밀한 지원 대책을 뜻한다.

 

그는 "코로나와 함께한 2년, 대한민국은 사회 전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 변화 양상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지역마다 계층마다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소상공인, 장애인, 노인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는 디테일한 차이가 있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에서는 코로나 피해 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피해 규모가 줄지 않고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의 세밀한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사회분야 관련 교육격차 해소를 우선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꼽았고, 경제분야-일자리 문제 해결, 환경분야-탄소중립 실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침투로 교실의 기능은 마비된 것과 다름없었다. 비대면 교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자, 집안 형편과 사교육에 따른 학습격차는 더욱 심각해져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학생, 학무모, 교사 등 각 지역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고교학점제' 등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분야로는 취업난을 해결하는 일자리 백신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윤 의장은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에 도달했고, 20~30대 청년 고용률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암담하다. 대기업·중견기업의 채용 인원이 급감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급증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최악의 고용 시장이 됐다"고 실정을 전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지역마다 산업구조와 고용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는 지역 상황에 맞게 코로나 피해 업종을 집중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일자리가 곧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고용안정망 구축이 필요하다. 성남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특수고용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고용직 지원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성남시 정책을 소개했다.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백신이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의장은 "코로나 여파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일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했지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연평균 지구의 온도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미 파리기후협약 온도 억제 기준인 1.5℃에 거의 근접해 있는 위태로운 상태"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있지만, 동시에 지방정부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과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 몸의 면역력 향상을 위해 백신이 필요한 것처럼 지역 사회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는 S·E·G 백신이 필요하다"며 "각 경제주체들이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지방정부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백신 개발이 요구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S·E·G 백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S·E·G 백신 개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수준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