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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조미옥(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 의원은 ’수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수원시장이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만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목적과 적용범위 △지원결정의 방법, 지원기준, 중복지원에 제한에 관한 사항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자원의 실시에 관한 사항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에 대한 사항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 의원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 재난의 원활한 복구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