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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 조례안 발의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그간 시·군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재정력 격차에 의해 서비스 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보호 차원에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자 했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지원대상, 장애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시설 운영에 대한 비용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상위 법률의 범위에서 조례 조문을 구성하다보니 당초 구상했던 것보다 많은 내용을 담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가족들의 부담이 경감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