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공동대표 김용진 신옥희 최석곤)은 어제 13일(목)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성남시의료원의 정상 개원과 공공병원 모델 만들기를 위한 성남시, 의료원, 보건의료노조, 시민사회, 전문가 정책협의체 구성 제안을 환영하며, 은수미 성남시장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한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이 지난 11월 30일(금) 성남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것은 성남시의료원의 수익성 중심 운영 정책이 아니라 성남시의료원을 어떤 병원으로 만들어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한 명확한 상이 없다는 것이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극대극 대립보다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였고, 지난 4일(화)부터 1인 시위를 중단해 성남시와의 대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

 지난 6일(목)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공문을 통해 ‘성남시의료원 조기개원과 정상화를 위해 5가지를 제안했다.

 제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전문가, 지역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위한 T/F 구성 제안할 것과 은수미 시장이 생각하는 성남시의료원의 상과 지난 15년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추진했었던 시민주도형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상과의 간극을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전문가 및 지역시민사회와의 좌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라는 요구였다.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제안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의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성남시의료원은 우리나라 공공병원 확대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2016년 공공보건의료기관은 5.4%이고, 공공병상의 비율은 10.3%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전에서, 울산에서, 화성에서 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을 모델로 하여, 공공병원 설립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자리 잡느냐 아니면 공공이 만든 종합병원으로 그치는 가는 매우 중요하다. 성남시의료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가에 따라 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병원 설립운동의 성공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성남시의료원은 단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공공병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표준이 되는 공공병원을 만드는 일이다. 그 만큼 성남시의료원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것처럼 차기 원장 선임 절차나 과정이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사 지적 사항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성남시의료원과 관련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시민 참여의 척도이고, 부정이나 비리를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지방의료원법 제24조에는 지방의료원 홈페이지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련된 예산서, 사업계획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예산과 집행현황, 단체협약, 정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감사결과보고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성남시와 의료원은 법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조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이제 은수미 성남시장의 결단만 남았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시, 의료원, 노조,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