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이창식 의원)

○이창식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용인시 의원 이창식입니다. 현재 민선 7기가 출범되고 용인시 산하 기관장들이 새로 임명되거나 신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으로부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채용인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보다는 선거에 도움을 준 이들에 대한 보은인사 혹은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임용된 산하기관장과 임원의 경우 안팎으로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여 채용하는 산하기관장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당연히 자격과 실력을 갖춘 적임자가 임명되어 기존의 낡고 방만한 운영방식을 혁파하고 변화시켜야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구태의연한 방식의 인사를 고집한다면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들에 가서도 새는 것처럼 안팎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용인시 산하기관의 미래는 절대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시 산하기관장 임용방식에 대한 현명한 판단과 개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산하기관장들의 연봉책정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4년간 용인시 5개 기관단체장의 연봉을 보면 2015년에는 연봉이 8000만 원, 2016년에는 9000만 원, 2017년에는 95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업무추진비를 더하면 산하기관장들의 평균 연봉은 무려 1억 원을 훌쩍 넘는 셈입니다. 2014년 이후 산하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해마다 상승하여 2016년에는 27%까지 인상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임금인상률이 3%를 넘지 않고 30년 이상 재직한 간부급 공무원들의 평균 연봉이 6000∼7000여 만 원임을 감안할 때 이들 연봉은 지나치게 높아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 같은 대폭적인 증액이 이루어졌는지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 시기가 바로 전 정권의 임기 말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사실을 시민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연봉을 많이 준다고 제대로 된 사람이 임용되는 것도 아니고 연봉을 많이 준다고 똑바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산하기관장의 설치 목적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함이고 공익적 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특성상 대부분 적자운영으로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부분 산하기관의 직원들은 묵묵히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임용된 산하기관장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호사를 누리는 작금의 행태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고양시는 신규 산하기관장들의 연봉을 대폭 삭감하는 등 산하기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만 되면 무조건 오르는 방식을 개선하여 산하기관장의 연봉 체계를 실질적인 성과급제로 개선하여 기본급을 조정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용인시의 산하기관이 100만 용인시민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하기관장의 바른 인선과 적절한 연봉 책정으로 산하기관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가 향상되어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기대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