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은 17일 제2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편의 택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에는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1,683대의 택시가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다. 택시의 이용을 위해 유선전화로 콜택시를 부르거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독 우리시는 스마트폰 위주의 반쪽자리 정책만 시행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용인은 타시와 다르게 자체 개발한 용인앱 택시가 카카오 택시와 함께 사용 중에 있다. 그런데 사실상 용인앱 택시는 카카오 택시에 밀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 택시에 밀리다보니 택시 기사들이 콜을 받기 위해 카카오 택시와 유선 콜을 주로 이용한다고 한다. 휴대폰에 카카오 택시, 용인앱 택시, 내비게이션 등 여러 어플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보니 용인앱 택시는 꺼둔다고 한다”며 “용인앱 택시는 비록 카카오 택시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카카오 택시에 없는 음성인식 콜 기능이라는 것이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시민이나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기능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장점을 살려 우리시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음성인식 기능의 문제점을 보완한 통합 브랜드 콜을 추진 중에 있었다. 통합유선전화와 스마트폰이 결합한 콜센터가 설치된다면 시민들도 당연히 편리해진다”며 “이렇게 편리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다가 지난 7월 용인시는 지방재정법을 들먹이며 돌연 사업을 중단시켜 버렸다. 규정이 없어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이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3조에서는 택시사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10에는 통합브랜드 콜택시 운영지원을 명문화 하고 있음에도 사업을 갑자기 중단한 사유가 무엇인가”하며 “단지 그 사유가 상위법에 명시가 없어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해서라면 상위법이 개정될 때까지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한 채 세월을 보낼 생각인가”하고 말했다.
끝으로, “콜센터의 운영 방법을 직영 또는 도시공사 등 산하단체를 통해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했는가”하고 지적하며 “집행부는 지방재정법상의 운영비 지급 불가라는 작은 명분으로 시민들의 교통편의라는 큰 실리를 버리는 어리석은 우를 더 이상은 범하지 말고, 조속히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브랜드 콜센터의 운영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5분 자유발언(이미진 의원)
○이미진 의원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성동, 동백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미진 의원입니다.
폭주하는 업무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건한 의장님,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여름은 재난에 가까운 폭염 속에 지냈습니다.
환경파괴가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조직개편안의 아쉬움과 용인시의 정책방향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 시 인구는 100만 명을 돌파하여 특례시 지정을 목표로 하는 민선7기 시정 방향 속에서 지속가능도시, 자족도시, 친환경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지자체를 대표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동료 선후배 의원님!
우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기본은 다양한 첨단 산업들이 융합되는 협업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차세대산업 혁명입니다. 그 협업이 주는 의미는 다양성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동서화합이 필요하듯, 우리 용인은 동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도시입니다.
용인시 동서균형발전은 소통과 협치입니다. 우리 시에 지금 필요한 것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다양한 목소리와 시민사회의 이해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협치위원회의 활성화와 난개발치유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이번 시에서 제출한 조직 개편안에서 참으로 의아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군기 시장님께 묻습니다! 민선7기 시장으로서 제1호 결재가 난개발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제2의 난개발 시작이라는 오명을 벗어내고자 하는 시장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있는 위원회 발족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 질문에 주장했던 환경영향평가팀에 대한 신설을 구체적인 대안이나 충분한 답변과 설명 없이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용인시는 수도권 유일의 100만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따라서 개발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이 허가된 110여 개의 물류시설과 경사도 완화를 빌미로 허가되는 전원주택단지들, 준비되지 않은 공원일몰제가 주는 개발행위 등등 이러한 다양한 개발이 난무한 진행 속에서 환경영향평가 부서의 존립은 상위법과 특별법을 견제하고 대항할 유일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의와 각종 현황 파악을 위하여 담당부서에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실무부서의 부실한 자료제출은 시관계 공무원들이 시의회를 바라보는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태 의연한 자세로 일관하는 극소수의 일부 관계 공무원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는 광교산 자락에 수많은 주택단지를 허가하는 유일한 도시이며 많은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신설골프장 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민 민원이 폭주하는 난개발의 대명사가 된 지역들의 치유를 위한 의지가 없으며 그 어디에도 난개발을 치유하고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가 담겨있지 않은, 재차 제출된 이번 조직 개편안 또한 난개발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시장후보시절의 결연한 의지로 시민 사회단체 및 시민들과의 정책협약을 체결했던 그 간절한 초심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난개발 치유와 소통을 통한 협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성공하리라 확신합니다. 용인이 특례시로 지정되고 시민들이 살기 편안한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나게 하여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요즘 많이 어려우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 선배 의원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