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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4일 도민들의 체감오염이 가장 심각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밝혔다. 벌써 16번째 정책공약 행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맑은 하늘,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미세먼지는 환경을 도외시한 산업정책과 개발, 우리의 무관심과 이기심이 초대한 불청객이라며 미세먼지 대책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을 찾고 비용과 손실을 감당하려는 새로운 다짐에서 시작한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또 국민, 기업, 정부 세 주체가 위기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미세먼지는 해결할 수 있다미세먼지가 더 심각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와 보조를 맞춰 대책을 추진하되,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제시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구체적이고 전방위적이다. 대기측정소 확충 등을 통한 정확한 미세먼지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친환경 버스 확대 및 차량 배출가스 관리 강화, 오염물질 배출 총량관리 강화 및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오염도 개선, 불법 노천소각 단속 강화,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 서울시와 협력 강화, 북한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남북협력, 인접 지방정부와 미세먼지 정책협의체구성 등 도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촘촘히 하는 동시에 도외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줄이는 투트랙 저감대책이다.

 

이 후보는 미세먼지는 지금의 생산과 소비방식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미세먼지를 방치하면 평등권과 건강권이 침해된다. 모두 똑같이 맑은 공기를 마시는 새로운 경기, 이제 이재명이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 후보가 밝힌 미세먼지 대책 정책 메시지 전문이다.

 

<맑은 하늘,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

 

미세먼지를 두고 문명의 역습이라고 말합니다. 미세먼지는 환경을 도외시한 산업정책과 개발, 우리의 무관심과 이기심이 초대한 불청객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을 찾고 비용과 손실을 감당하려는 새로운 다짐에서 시작됩니다.

 

청명한 하늘 맑은 공기를 호흡하려면, 국민은 화력발전으로 만든 값싼 전기대신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된 조금 더 비싼 전기도 쓸 용의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은 공기 오염 배출가스로는 돈을 벌 수 없고 배출허용기준을 어기면 공장을 멈춰야 함을 용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화력발전을 줄이고 자가용 보다 나은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야 국가의 지속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 주체가 위기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미세먼지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단과 차량이 있는 경기도는 미세먼지가 더 심각합니다. 정부와 보조를 맞춰 대책을 추진하되,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미세먼지 데이터를 정확히 수집하여 대책 수립에 활용하겠습니다.

 

오염물질 발생원인과 배출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분석표를 작성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성공한 도시들은 수년 간 연구를 통해 정확한 진단자료를 구축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 공단 인근 오염도, 자연발생 암모니아 등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기 측정소도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 버스를 확대하고 차량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디젤버스를 전부 교체했지만, 경기도는 아직 4천 대가 넘는 디젤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디젤버스를 단계적으로 CNG·전기버스로 교체하고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를 정부와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소 등 인프라 확장에도 힘쓰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일반 노후 디젤차의 조기 폐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오염물질배출 총량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겠습니다.

 

경기도는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총량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용배출 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배출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해 배출가스 감시를 확대하고 디지털 굴뚝자동감시시스템(TMS) 설치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오염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같은 조사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검사항목에 초미세먼지(PM 2.5)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검사결과는 공개하고 기준 초과시설은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다섯째, 불법 노천소각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천소각은 경기도 미세먼지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논밭에서 각종 폐기물을 태우거나, 공사장과 사업장의 불법소각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군과 긴밀한 대응체계를 갖춰 불법소각이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경기 단독으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도 중국에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협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정부, 서울시와 함께 동아시아의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 활동에 공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일곱째, 북한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남북협력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경기북부와 가까운 북한의 구형 화력발전 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북한 제조업체 연소시설 개선을 위한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흡착에 도움이 되도록 북한 숲 가꾸기 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여덟째, 서울 인천 충남 등 인접 지방정부와 미세먼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단일 배출원입니다. 경기도는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충남 서해안, 인천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위의 공동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정책협의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포천 화력발전소의 배출원도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내연기관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2025, 네덜란드와 독일은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전면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는 못 미쳐도 질 높은 삶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지금의 생산과 소비의 방식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세먼지를 방치하면 평등권과 건강권이 침해됩니다. 고소득층은 비싼 공기청정기 달린 자가용으로, 저소득층은 미세먼지 가득한 지하철과 버스로 출퇴근 하는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모두 똑같이 맑은 공기를 마시는 새로운 경기, 이제, 이재명이 시작합니다.